16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예결위는 이재명 시장의 상임위 출석 요구에 대한 위원장의 행정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격론이 오가면서 파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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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의원은 '김위원장이 의회 직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에 관한 행정 절차 시나리오를 전달 받고도 지금까지 가만 있었던 것은 기만행위이다'라면서 위원장석까지 다가가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의원은 조정환, 마선식 의원과도 마찰을 빚었고, 양당 의원들이 연이어 언쟁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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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숙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이번 시장출석 요구건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자정을 10여분 남기고 정회 되어 자동 산회되었다. |
예결위에서는 전날 박영일 의원이 시립병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해숙 위원장이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붉어졌다.
박의원은 이날 오후8시를 넘어 속개된 시점에서 '12일 월요일 회의에 이시장의 출석 요구 절차 진행 상황'을 김위원장에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아직 시장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박의원은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 어제 재차 물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 토론 후 상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위원장 판단으로 출석 요구 절차를 미이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박의원은 '김위원장이 의회 직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에 관한 행정 절차 시나리오를 전달 받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기만행위이다'라면서 위원장석까지 다가가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의원은 조정환, 마선식 의원과도 마찰을 빚었고, 양당 의원들이 연이어 언쟁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박의원의 시장 출석 요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변 의원들의 동의가 없었다. 목요일 추경심사 때문에 미루게 됐다. 지금이라도 정식적으로 토론후 상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의했다'고 응수했고, 이구동성으로 '속기록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다시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준비된 속기록 사본이 배포되었고, 김위원장은 각 의원들에게 시장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출석요구에 적극 동의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출석요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박영일 의원은 '이미 시장출석 요구 당일에 해결했어야 하고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위원장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수 의원은 '시립병원예산 편성과 더불어 학교환경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성남40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시장출석을 요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본인은 5대 의회에서 이대엽 전시장의 출석 요구 당사자이다. 그 당시 판교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사실 때문에 요구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이다'라면서 반대했다. 박창순의원은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김해숙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이번 시장출석 요구건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자정을 10여분 남기고 정회 되어 자동 산회되었다.
http://www.fmnara.com/news/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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