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결국 파행했다.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3일차 예결위는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임위 출석 문제와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회의 시작 30분만에 정회가 선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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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3일차 예결위는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임위 출석 문제와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회의 시작 30분만에 정회가 선포 되었다. 한편 조정환 의원은 회의 시작 후 신상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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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국장은 계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 '시장이 출석 하더라도 진전된 답변은 힘들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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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는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조정환, 박영일, 김재노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모였지만 어색한 침묵이 흐른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 되었다. 예결위 마지막 자리에 참석한 김해숙, 최윤길, 최만식, 박창순, 이덕수, 마선식, 이윤우, 박완정 의원(사진 중앙에서 시계 방향으로) |
오후 2시가 넘어서 재개된 예결위에서는 원래 예정된 순서인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심사 대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유는 시립병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심사해서 시장 출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한나라당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보건환경국 심사에서 박영일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시립병원 위탁조례안 수용을 약속한 후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석홍 보건환경국장은 '경기도가 위탁 조례안의 상위 법령 위반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곤란하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된 후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원 건물을 먼저 지은 후 운영방식은 차후 결정하도록 병원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완정 의원은 '건물만 세워 놓고 운영방식을 차후에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이기에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선식 의원은 '재의 요구는 경기도지사의 요구사항이고, 만약 성남시가 철회를 한다면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켰다.
김재노 의원은 '성남시가 시립병원 위탁조례안 수용 당시에 이미 상위법 위반을 인지하지 않았느냐'면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물었다.
박석홍 국장은 계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 '시장이 출석 하더라도 진전된 답변은 힘들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후 8시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시장 출석 요구'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김해숙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문제를 지적했고, 마선식, 박창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 내용이 예산안 심사를 벗어난 것이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정회가 선포되었다. 앞서 조정환 의원은 오전 회의 당시 신상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조정환, 박영일, 김재노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모였지만 어색한 침묵이 흐른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 되었다.
결국 2012년 성남시 예산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http://www.fmnara.com/news/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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