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
지난 20일까지로 마무리 되었어야 할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2012년 새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해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3차 추경까지 편성이 미뤄지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도 큰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로 갈 시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각급학교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공원로확장공사, 공영주차장건립 등의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생을 부양할 각종 예산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시의회 파행과 한나라당의 시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당리당략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시의회이고, 과연 어디까지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에도 그간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작성한 수정예산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시도하더니, 다음날에는 아예 시의회 출석조차 하지 않아 지금의 준예산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국회에서 한미FTA날치기로 국가의 경제권과 사법권을 팔아먹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BBK의혹, 형님게이트, 사촌비리 등등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실컷 키워놓고, 스스로 몸을 낮춰 국민들께 백배 사죄하기는 커녕, 지방의회에서 조차 당리당략에 빠져 예산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성남시민의 공분의 대상이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을 볼모로 하여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예산과는 상관도 없는 수행비서의 행위를 문제 삼아 예산안처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민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뽑아준 ‘시의원’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분명 성남시민 그 누구도 시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 시의원”이 되길 바라고 선출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2012년 새해 예산을 연내에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칼질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다분히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은 끝내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성남시민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산과 상관없는 주변적인 문제를 두고 그 간의 상임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속히 시의회를 개회해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http://www.fmnara.com/news/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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