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12년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182회 임시회를 12월 29일, 30일 양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소집한다고 26일에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시정발목잡기와 정치공방으로 2012년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12월 안으로 지급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민생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과 시집행부 간에 반복되는 정치공세로 인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안에 지급해야 할 민생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인건비,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시설급여,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입양아 양육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등 26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유근주 시의원, 한성심위원장이 민주노총, 민예총의 노동복지 및 시민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예산들을 표적으로 찍어 대폭적으로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의 도를 넘어선 당리당략에 따른 것임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와 한나라당 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181회 정례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노동복지 및 시민문화예술 예산안이 이번 182회 임시회에서 부활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3차 추경안 및 2012년 본예산안이 처리되어 준예산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예산사태는 성남시민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에 한나라당은 29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입각한 수정예산안 날치기나 등원거부로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 예산처리와는 상관도 없는 정치놀음에 성남시민과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고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심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남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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