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자정을 앞두고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총회와 예산안 검토를 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2012년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비열하고 안하무인격인 작태는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딴나라당식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자치단체장등 업무추진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등 한나라당의 졸속으로 만드어낸 수정예산을 보면 이건 지방자치를 하자는 건지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이재명시정부 딴지걸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대다수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인데도 한나라당은 소문에 따르면 성남시 구석구석 이해도 못하는 단2명의 시의원의하여 2012년 이재명시정부예산을 난도질하여 소위 걸레예산을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2008년 미국 발 경제 위기 이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단돈 40만원을 받는 공공 근로 하나를 모집해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서민 복지 예산에 대한 삭감, 판교특별회계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하기로 한 정자동 부지에 대한 매각 철회 결정, 성남시 신인도와도 직결된 위례신도시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대책 없는 짓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수정예산의 부작용은 벌써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남편의 실직에 자신마저 직장을 잃은 어느 40대 주부는 실업 수당 지급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노인 복지 단체, 다목적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곳곳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봉사로 일관된 사회단체예산 삭감은 시민사회마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의회의 책무는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지 결코 집행기구가 아니다. 시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전액삭감은 100만 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업무를 다수인 19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임의로 활동을 제약하는 월권행위이다. 한나라당이 관장하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위례신도시 경우도 무조건 삭감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성남 시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그저 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태세다.
이번 한나라당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날치기 수정예산을 통해 시의회의 권능을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자신들이 성남시장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은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수정예산을 철회하고 100만 시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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