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통과시킨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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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예산삭감에 따른 재의요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윤학상 홍보담당관(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우). |
성남시 윤학상 공보담당관은 11일 오전11시 시청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 내역은 삭감 의결한 예산 중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세입예산 1,880억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대행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 총2,600억 여원이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와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 제8조(기준경비)'를 근거로 시의회의 예산안 삭감의결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주장한 내용은 '청소대행비·업무추진비·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은 법령 위반이고,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시립의료원 건립비·시정홍보비 삭감은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107조와 108조, 예산 항목별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예산항목은 모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그동안 집행부가 시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예산과 관련하여 조건 없는 토론을 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재의 요구 외에도 시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정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성남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의원 3분의2찬성이 필요한데 재의요구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추경안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재의요구로 시의회를 자극하는 것 아닌가. 예산안은 즉시 집행되는 것인데 재의요구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www.fmnara.com/news/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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