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09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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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4. 09.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선거일, 수학여행 논란
선거일, 수학여행 논란
☼오늘의 첫 번째 얘기는 ‘선거일, 수학여행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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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분당지역6개 고등학교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11일을 끼고 수학여행과 수련회등의 일정을 잡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번주 수요일인 11일에는 4·11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지역 20개 고등학교 중 6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선거일과 겹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전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14개 학교가 선거일을 끼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성남지역 학교가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인 6일에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선거일에 수학여행은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공동대표와 전화로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대표님, 안녕 하세요~
1.“선거일에 수학여행,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논평을 내셨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덕수 대표> 첫째는 학교가 교사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시민 소양교육에 앞장서야할 학교가 선거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학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시민들의 의사결정 절차인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논평을 내게 됐습니다.
2.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측 관계자는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은 부재자투표를 한다. 부재자투표를 못하면, 일찍 퇴근해서 투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덕수 대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에 여행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그러한 발상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측면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교육하는 일은 장래의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육 과정 중 하나일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거일에는 수학여행을 가도 되는 날, 놀러가도 되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참정권을 왜곡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그리고 ‘이번 수학여행이 1년 전부터 계획됐다’라고 하더군요.
☞이덕수 대표> 저도 학교관계자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언론보도와 달리 이매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독 분당지역 5개 고등학교가 선거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수학여행을) 예약해서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보면, 411총선은 이미 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2011년4월11일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선거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2년 전이라 할지라도, 수학여행 일정을 제고하거나 조정했어야 합니다.
유독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선거일에 수학여행이 겹친 경우가) 분당권 5개 고등학교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계획이라 일정 조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일에 수학여행 강행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관청인 관할 교육지원청도 비판 받아야 합니다.
선거일로 인해서 수학여행 일정을 변경한 학교도 많을 텐데, 성남 분당권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거일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분당권 일부 고등학교로 몰려 있는 게 (성남)시민들에게는 (비약적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4.선관위 쪽에서는 ‘참정권이 헌법에는 보장돼 있지만, 선거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수 대표>물론 참정권은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선관위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이유는 (모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거일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방침과도 배치되고,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거참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데, 더욱이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5.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덕수 대표>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민주 시민 교육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인 학교는 민주주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공동대표였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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