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09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R-2플레이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2. 04. 09.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성남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논란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논란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성남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논란’인데요.
 |
| ▲성남 쓰레기소각장은 1998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건립됐다. 하루 쓰레기 처리 규모가 600톤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소각 시설이다. 그런데 성남 쓰레기소각장은 사용가능 연한 12년이 경과해서 수명이 끝났다. |
지난 달 성남시는 내구연한이 끝난 성남 쓰레기소각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립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쓰레기소각장 재겁립을 반대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성남 쓰레기소각장은 1998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건립됐습니다. 하루 쓰레기 처리 규모가 600톤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소각 시설입니다.
그런데 성남 쓰레기소각장은 사용가능 연한 12년이 경과해서 수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쓰레기 소각 시설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식은 수집된 쓰레기를 직접 태우는 ‘스토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성남시는 앞으로는 쓰레기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선별해서 폐기물의 50% 이상을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전처리시설(MBT)과 이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를 건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이러한 방식의 쓰레기소각장 재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용어들이 전문용어들이라서 말이죠.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먼저 RDF가 ‘고형연료’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RDF(refuse derived fuel)란 생활쓰레기와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 중에서 종이ㆍ목재ㆍ비닐류와 같은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서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서 만든 고효율의 고체 형태의 연료를 말합니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서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됩니다.
RDF는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로 이루어져서 불에 태울 때 고른 화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각 지역 난방회사에서 일반 가정의 난방열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처리시설(MBT)은 또 어떤 겁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RDF(고형연료)를 연료화시키는데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MT, BT, MBT 방식이 있는데요. MBT는 그 중의 하나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MT(Mechanical Treatment)방식은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단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BT(Biological Treatment)방식은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방식은 MT방식과 BT방식을 조합한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남환경운동연합측과 전화로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팀장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팀장님, 안녕 하세요~
1.먼저 ‘전처리시설(MBT)+RDF발전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정 팀장> 한 마디로 RDF는 쓰레기로부터 얻은 연료입니다.
불에 태울 수 있는 가연성분인 종이, 나무, 비닐,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를 선별 분류, 분쇄, 압축, 성형해서 고체화 시킨 연료입니다.
기존 쓰레기를 직접 소각할 때는 포함된 수분, 불순물로 인해서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RDF발전(방식을) 하자는 겁니다.
MBT는 독일 환경부가 폐기물 전문기업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매립이나 소각의 전처리 개념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이 방식을 도입을 시도한 (우리나라)시도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MBT는 생활쓰레기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서 쓰고 폐기할 것은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RDF방식으로 태울 수 있는 발전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봉투 안의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는 겁니다.
2.‘전처리시설(MBT)+RDF발전방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현정 팀장>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MBT+RDF 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2010년 국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하루 쓰레기 처리량이 100톤 미만이면 RDF 방식이 경제적이지만, 대도시나 공단과 같이 쓰레기 처리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각시설 방식이 상대적으로 경제성 높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600톤입니다.
더욱이 올해 3월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현재 RDF 방식으로 60톤 규모의 원주시와 200톤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운영 중인데, 그 결과 200톤의 경우는 RDF시설이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기존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비 절감효과와 에너지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합의 입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면밀히 좀 더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재 성남시는 소각방식입니다. 앞으로 MBT+RDF 방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소각방식과 MBT+RDF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사원(국회)쪽과 성남시 입장(시각)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얘기(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3.환경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현정 팀장> MBT+RDF방식에서 생활쓰레기를 건조하거나 성형 처리를 할 때, 추가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합니다. 또한 전처리 시설(MBT) 처리 비용이 상승합니다.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일산화탄소 허용량이 200pp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형연료 제조 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의 경우는 일산화탄소가 평균 배출수치가 1207ppm으로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합니다. 부천의 경우는 2250ppm으로 기준치의 11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MBT:전처리시설은) 일산화탄소를 증가 시키고 환경오염이 가중됩니다.
4.혹시 성남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 관계자는 ‘언론보도 직후 환경운동연합측과 전화상으로 의견을 나눴고, 환경운동연합측에서도 이해를 했다’고 하던데요.
☞김현정 팀장> 성남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입장발표 후에 성남시로부터 간담회를 하자는 전화(요청)가 왔습니다.
저희(환경운동연합)는 간담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성남시가 MBT+RDF 방식을 하려는 (정확한)이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토론으로 (성남시 쓰레기 처리의) 합리적 방식을 찾자는 것입니다.
5.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현정 팀장> 성남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MBT+RDF 방식을 (성남시에)제안하고 추진한 곳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의 입장과 성남시의 입장 그리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입장(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네~그러면 여기서 성남시의 입장도 궁금하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이번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논란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알아 보셨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알아봤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지적에 대해서 성남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주장한 국회예산처의 사업평가보고서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다’면서 ‘고형연료(RDF)시설은 친환경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문제는 좀 더 깊이있게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환경단체의 우려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언론보도 직후 성남환경운동연합측과 전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고, 성남환경운동연합측에서도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는 한 언론보도에서 ‘성남시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롯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것 같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이 이유없이 중단됐다. 기술시험결과가 미공개됐다. 지역난방공사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들이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과 시험결과 부분 의혹부터 전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의혹이 제기된 언론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에너지화시설 운영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겼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면밀한 기술검토 없이 특정 기업이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성남시는 수명을 다한 성남 쓰레기소각장(하루처리 용량 600t)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9년 7월 벽산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다.(당시 연구용역비 4억9150만원, 용역기간은 2010년 8월까지)
재원조달과 소각장 운영 그리고 폐기물 처리방식을 자세히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0년 7월경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선별·처리하는 엠티(MT)방식 연구 용역을 중단시키고, 다음해인 2011년 4월 소각장을 에너지화시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시설 운영 방식도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뒤 연료를 생산하는 비티(BT)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비티(BT) 방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서 기술 방식 제안과 채택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는 반응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일일이 발표하거나 공개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2가지 방식을 각각 진행했는데, 1가지 연구는 종료하고 나머지 연구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중단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부분도 전해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의혹이 제기된 언론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7백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쓰레기소각장 재건립 사업을 특정 공기업의 제안대로 투자방식을 결정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1년째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집된 쓰레기를 직접 태우는 방식이 아닌 기계적으로 분리·선별해 폐기물의 50%이상을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전처리시설)과 이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유럽에서 하는 것으로 쓰레기로써 열과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하루 처리용량 200t)를 비롯해서 경기 부천(90t), 경남 남해(25t), 강원 원주(80t)에 설립돼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성남시가 지역난방공사에 이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성남시에서는 “난방공사와의 접촉은 물론 의향서나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투자 방식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2010년 11월 주민공청회 때 “대형 사업이어서 신중을 기하느라 건립 방식과 관련해서 일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2011년 3월17일에 지역난방공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2011년 8월에는 에너지화시설 건립을 난방공사가 제안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게 된다는 겁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한 언론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난방공사는 1000억원짜리 발전소를 짓고 성남시는 7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전처리시설을 건립하면 여기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남시는 최대 51%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전처리시설을 짓게 돼 실제 쓰는 돈은 343억원 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는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어 난방공사의 발전소에 공급해 처리하고, 난방공사는 이것을 태워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팔아 발전소 건립비용 등을 충당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한편 관련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전처리시설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사업 과정 공개 없이 능력도 검증이 안 된 난방공사 쪽에 시설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12335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