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은 너무나 분노스럽고 화가 난다.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 책무를 특혜로 여기는 성남시의원들의 무사안일주의한 행태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5년 제주도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도박 의혹 의원들과 성폭력 예방교육 불참 의원들 그리고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징계와 공개사과 및 관리대책방안을 세우도록 요구했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은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고개 숙여 시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도박 의혹 의원들에 대해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도박관련 물증 부족으로 내사는 중지됐다. 결국 법적 처벌이 없으니 자신들은 문제없다는 태도이다. 너무나 무사안일주의한 행태 아닌가?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의원들이다.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의원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뿐이다.
성남시민은 또한 어이가 없다. 법적 책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성남시의원들의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1999년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법적의무화,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 2014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가 국가적으로 공시되고 모든 국민과 시민이 법적 의무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일선의 고위공직자 위치에 있는 성남시의회는 2015년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2015년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최초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불참 의원이 발생하고 연수 이후에는 시정 감사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터졌다.
성남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해당의원들은 반성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여수 의정연수 중에도 법정의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에 무려 11명 의원이 불참 하였다.
불참한 의원 11명은 현재 성남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러고도 현 시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자질, 자격, 자세 등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의원’직을 특혜로 여긴다면 다시는 도덕적,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인이 시의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성남시민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장은 연루된 사안들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도록 진심과 성실을 다한 근본대책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도박 의혹 해당 의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무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성남시민에게 공식 공개사과를 하라.
둘, 법적 의무 교육에 불참한 의원 11명은(조성석, 최만식, 김용, 박호근, 정종삼, 권락용,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윤창근, 마선식 의원) 공식 공개사과와 함께 특별교육을 실시하라.
셋,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의회 관리 대책 방안을 세워 발표하고, 여성단체들과의 면담을 실시하라.
2016년 11월 23일
성남여성단체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회 /분당여성회 / 굿패밀리상담센터)
http://www.fmnara.com/news/23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