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938명(부정수급액 8억8천)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65명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올해는 부정수급자 193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억 5천만원을 환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 수사관)으로 지명해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고 있으며, 현재 성남지청에서는 6명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방문, 유선, 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영우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문의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팀(031-739-3146, 3152, 3155, 3159, 3174, 3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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