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단계) 지중화 보도정비공사'와 관련, 한 성남시민이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부실공사 신고를 하고,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감사 및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성남시 감사관실, 도로과, 중원구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통지하자, 시민이 직접 한국전력공사측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벗고 나서서 한전측에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남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기태씨(48세, 성남시 정자동)는 4월8일 우연히 중원구 둔촌대로를 지나가다가 부실공사라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고, 다음날 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에바란다’에 ‘둔촌대로(2단계) 지중화 보도정비공사'와 관련,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며 이를 신고했다.
김씨는 이후로도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며 민원제기 했었다.
한전측 공사구간에서 먼저 보도에 굴착공사를 한 후 지중 전력선을 매설하고 되 메움을 하고 나면, 중원구 건설과측 공사구간에서는 다시 모래를 포설하고 보도블럭(투수블럭)을 시공하는 형태로, 김씨는 한전측에서 되 메움 작업시 다짐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큰 암석들로 상당량 되메워져 있어, 향후 침하로 이어질수 있기에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는 등 재시공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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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대로(2구간) 지중화 보도정비공사 한전 측 부실시공 의혹제기 |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토목기술자인 김씨는 홈페이지에 투수블럭 시공시 투수시트(토목용 부직포 섬유) 미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재시공 여부, 기존에 시공된 장애인 점자 블럭의 품질 적정성 등 검토, 불량 장애인 점자 블럭제품 조달품목 제외 및 사용중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보도에 투수블럭(빗물을 땅속으로 잘 스며들기 위해 투과율이 높은 블럭 제품)을 시공할 경우, 투수블럭을 설치하기전 투수시트(부직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모래를 포설한 다음, 투수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투수시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기시 모래의 유실이 발생되고, 모래가 유실되면 보도에 설치한 블럭이 침하되어 보행자의 불편과 보완공사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남시 감사관실, 시 도로과, 중원구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통지를 했다.
성남시 관련부서의 이러한 통지에 분개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한전측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부실공사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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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9일 한국전력측에서 통지한 부실공사 신고 관련 감사결과 통지문 |
5월7일 김씨는 중원구 건설과 토목팀장, 한전측 책임자 등 3자가 만나서 시공현장의 전수조사 요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생략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이후 시공되는 부분은 투수시트(부직포)로 보강하는 등 시공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시 감사관실에 통지까지 해주었다.
민원인인 시민이 오히려 감사관실에 결과까지 통지해 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씨는 “시민이 제기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성남시 감사관실의 민원 응대에 무척 실망했다. 성격상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가 없었다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한전측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한전측에서는 전혀 이의없이 민원인 주장을 받아 들였다”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자 한전측에서 너무나 쉽게 민원인 주장을 받아 들여서 오히려 놀랐다. 성남시도 이를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인인 것 같다. 이번일로 애꿎은 실무 담당자들만 문책하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문책받아야 할 사람들은 성남시 감사관실 직원들이며, 개방형 감사관도 책임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라며 분개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번 민원 처리과정에서 업무태만 등으로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 2명이 문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성남시가 실무 담당자 2명을 문책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부실공사 의혹제기 민원에 성남시 관련부서는 외면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적극 해결했다는 사례는 성남시로 하여금 나쁜 선례를 남기는 오점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중원구 상대원동 매립장 정비공사도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를 했다며 5월1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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