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분당갑에 출마한 김병관 후보가 ‘대한민국과 분당판교를 위한 5대 성공약속’ 제1탄으로 ‘청년을 위한 성공프로젝트’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공약속 ‘어르신을 위한 공약’과 세 번째 성공약속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약’을 6일 잇따라 발표했다.
김병관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성공약속’으로 성남시 거주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 보조금 지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의 효도정책인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증액’ 등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안정적 노인일자리 65만개 창출 및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분당·판교내의 노인전문병원·노인복지관 증설 및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 확대·개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마련 ▲노인 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 절반 경감 ▲주택연금 지급금 확대로 은퇴 후 소득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입법을 통해 못박아 버리고,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체계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적으로 30%까지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성남시 고교의무교육, 의무급식, 무상교복 적극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및 체험학습비 무상지원 ▲야탑 청소년 수련관 조기 착공 및 조기 준공 ▲서현동 도서관 조기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 보조금 지급’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
김병관 후보는 ‘어르신 버스요금 보조금 지급 추진’을 어르신을 위한 첫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교통약자인 고령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및 교통비 부담해소를 위해 월 1~2만원 정도의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병관 후보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실시로 「노인교통수당」폐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족한 경제적 수입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어 현재 기초연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난 2014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으로 불수용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게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지침 이행을 강제하자, 성남시는 2015년에 최종 사업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끼니를 거르는 영양실조 환자에게 반찬 1가지 제공하고는, 지자체에서 1가지 반찬 더 제공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복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기초연금법이나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차등 없이 지급’ 반드시 추진
김병관 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대한민국 어르신을 위한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는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지난 2006년 42.8%였던 노인빈곤률은 2013년 현재 48.1%를 돌파해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어르신들이 이제는 안정되고 여유있는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빈곤과 고독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기는커녕 기초연금 약속마저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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