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의원이 간부공직자의 인사권을 시민이 결정하는 ‘자치분권형 인사시스템’을 공약,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간부급인 구청장 등의 후보 대상자를 놓고 시민이 직접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를 비롯해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특정지역·출신·학연 등 시장과의 관계가 주요 이슈화 되고 있다"면서 " 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라며 “성남시장의 구청장 인사권을 시민에게 돌려줘 뿌리박힌 보은인사 논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권 문제로 이른바 라인을 형성해 윗사람 눈치 보느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민이 아닌 시장에게 충성하는 현상이 매번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불만이 팽배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는 인사권의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정치인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자치분권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권력 또한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장 발탁 인사를 주민께 맡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수완동 동장 승진 후보자 4명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주민모임,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을 포함한 희망 주민 600여 명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그 중 300여 명이 투표해 참여한 바 있다"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도 주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열린 동장선거"라고 평가했다.
지 의원은 "시민이 선출하는 인사제도는 성남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자치분권형 인사시스템"이라며 "수정구청장은 수정구민이, 중원구청장은 중원구민이, 분당구청장은 분당구민이 선출해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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