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는 물론 탈락자 처리 문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 내 외고‧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재정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내에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언급, 외고‧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특히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일반고 지원이 금지돼 집에서 먼 시군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찾아가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8일 “진보교육감의 외고‧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귀족학교로 귀착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의 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의 유지 방침이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임해규 후보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입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며, 정시는 그나마 수시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만큼 확대돼야 한다“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고‧자사고 유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외고‧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이 거주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정원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비교육적 차원을 넘어 비인간적 처사”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는 고교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살피려고 마련돼 있는 제도인데, 교육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탈락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독선행정이자 불통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지적이다.
임해규 후보는 "외고‧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독재자처럼 군림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에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혁신교육의 실패를 외고‧자사고로 전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교육현장을 편 가르기 하듯 나누고, 교육 수요자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 듯한 행보가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혁신교육이라는 명분하에 학생과 학부모만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보다는 우수교사 우대제도 등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업 여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해규 후보는 소질과 적성,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과학고, 예고, 체고 등 다양한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가, 배우, 가수,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특목고형 자율학교가 필요하고, 특목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만5108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은 가장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으로 작가, 화가, 지휘자, 작곡가, 사진가 등 음악·미술‧문화 분야(28%)를 꼽았다. 감독, 배우, 가수 등 영화·연극 분야(27.6%)와 미용사,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미용·패션 분야(23.3%)도 많았다.
임해규 후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규정은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http://www.fmnara.com/news/27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