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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12 13:26  성남FM
급여문제&국민연금 가입의무&증빙불비가산세
(세무칼럼)2018년 10월 3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권재칠 세무사

Q :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직원급여를 연봉제로 지급했던 것을 회사 사정상 분기별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정기 일에 월할 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며 1년에 1회 전액을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Q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6년 하반기부터 1월미만 고용되더라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Q : 저는 도소매 가전제품 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출장을 자주 가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지출 비용 중 접대비 외 지출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관련인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경비인정을 하여 주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나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택시비 등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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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PODCAST)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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