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8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기간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의무기간 단축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인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인중개사법도 함께 개정되어 개업공인중개사 간 공동중개 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60일에 맞춰 신고함으로써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떨어져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월 2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매물 개시 시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일정 가격 이하로 올리지 않거나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 모임(입주자협회, 인터넷카페 등)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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