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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개요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민 세금 900억원 절감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일괄 투입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 선별 지원해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는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식이 연간 1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성남시는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약 600억원 규모 운영이 가능해져, 매년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광역버스 27개 노선 295대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 노선 162대는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이관돼 국비 50%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은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출퇴근 맞춤형 전세버스 48대와 프리미엄 우등버스 21대를 주요 거점에 투입해 혼잡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세버스 1대당 연간 0.62억원이 소요돼 일반 광역버스(1.74억원) 보다 약 64%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는 46개 노선 623대 중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노선 35개 371대에만 지원이 집중된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 심야·새벽시간, 신규 개발지, 도시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지역 등 시민들의 불편이 큰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마을버스는 44개 노선 276대를 매년 평가해 수익성이 낮은 19개 노선 88대에만 손실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9개 노선 51대는 100% 전액 지원해, 이용 수요는 적더라도 시민의 기본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운수종사자 근무 형태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실제로 성남시 노선버스 종사자는 2022년 2132명에서 2025년 2643명으로 511명 증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을 아끼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를 늘린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절감된 예산을 시민 편의 중심의 노선 확충에 재투자해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연간 비용 및 물량 비교 >
구 분 | 일괄 준공영제 [ 다른 지자체 방식 ] | 유형별 선별 맞춤형 준공영제 [ 성남시 방식 ] |
광역버스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광역버스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대당단가 | 1.74억원/대․년 | 1.25억원/대․년 | 0.65억원/대․년 | 0.85억원/대․년 (51% 절감) | 0.86억원/대․년 (31% 절감) | 0.34억원/대․년 (48% 절감) |
경기도 다른 지자체 준공영제 평균 단가 | 성남시 준공영제 평균 단가 |
대상물량 | 295대 | 623대 | 276대 | 295대 | 371대 | 88대 |
1,194대(성남시 전체 인가 대수) | 754대(성남시 손실 지원 대수) |
연간예산 (`25년 기준) | 513억원/년 | 779억원/년 | 179억원/년 | 250억원 | 320억원 | 30억원 |
1,471억원 ≒ 약 1,500억원 | 약 600억원 ≒ 40% 수준 추진 |
http://www.fmnara.com/news/3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