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과 분당경찰서(서장 김해경)는 지난 31(수) 분당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에 비리가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적발 처분을 통한 비리 척결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 수시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고용관련사업 예산이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능적 조직적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계좌 통신 압수수색 영장 활용, 동일 IP로 전송된 실업급여 수급자 조사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신용카드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최첨단 수사기법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앞으로 합동수사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고,
김해경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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