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구 건축과 김지욱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분당구에 접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허가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토지의 경사도,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나무의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임목본수도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희 분당구는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이어서 허가신청사항이 보전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지도 중요한 허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당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729-7382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굿모닝 성남 코너, 분당구청 소식 3월 19일 화요일 내용입니다.
http://www.fmnara.com/news/14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