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모라토리엄에 관한 본의원의 ‘5분발언’과 ‘모라토리엄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아무리 진한 독설과 괘변으로 공격한다 한들, 또 이재명시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모리토리엄쇼를 멈추지 않는다 한들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00만 성남시민을 대신한 본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타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본의원이 모라토리엄의 진실에 관한 발언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8일입니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발점은 본의원이 당시 5분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명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도로포장 안하고 보도블록 재활용 해 3년 만에 6천억 빚 다 갚았다는 엉터리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결산 회계장부상 부채가 단 89억 여원이었는데 단체장이 빚이 6천억이네, 7천억이었네 하는 발언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진정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의원님들을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선배의원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환독촉 근거서류를 보신 분 있습니까?
며칠 전 이덕수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서에서 집행부는 특별회계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재정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특별회계 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집행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불을 독촉하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지불유예를 선언합니까?
또, 모라토리엄 자체가 허구인데 무슨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는 말입니까?
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씀씀이 아껴 애 키웠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시민편익과 관련한 시급한 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숙고의 흔적도,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선언 하나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공감할만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0회계년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중 성남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 전반적적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의 전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재정상태는 양호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최저 수준이나, 전년도의 -26.6%에 비해 향상된 상황이고,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등을 제외하여 당해년도 수입이 과소 측정된 측면이 있는 반면,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지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채무관련 지표인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모두 동종단체 평균보다 매우 낮아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전년도 LH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을 선언한 사례를 감안할 때, 특히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급단체의 최저 수준으로 매우 건전한 수준임
- 자체세입비율은 최고 수준이며, 판교택지지구와 도촌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및 판교테크노벨리와 하이테크벨리에 지식산업센타 준공에 따른 기업입주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2010년 이재명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우리시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2010년 우리시 재정건전성분야의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위 자료에서 안전행정부 분석보고서가 밝히는 것 처럼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단체(인구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15개 단체를 유형화 함) 평균이 2.0%인데 비해 우리시는 0.16%로 15개 동종단체 중 최저수준이었으며, 지자체 전체의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이 2.76%인데 반해 우리시는 0.13%로 이 또한 동종단체 중 최저수준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
만약 우리시가 2010년 당시 이재명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데로 7000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면 이런 수치가 가능 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방채무잔액지수’는 향후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채무현재액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동종단체 평균이 17.25%인데 반해 우리시 지수는 0.55%로 이 또한 동종단체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도와 특․광역시의 평균이 각각 42.5%, 39%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전체 시 평균 또한 15.06%로 우리시에는 비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로는 대구시 57.7%, 인천시56.70%, 강원속초시 51.92%, 경남도 51.55% 충남도 49.70% 등이 었습니다.
시민여러분!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당시 우리시 지방채무잔액지수 0.55%와 참으로 비교되는 수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했다면 이들 시․도 중 한 곳이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시 재정이 이전 정부의 회계 간 전입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들께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빚이 수천억이라고 떠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 전국적인 뉴스거리를 만든 것이야 말로 정치적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집행부가 단지 이전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다 중단해야 할 구실이 필요해서 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쇼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진지한 검토와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집권한지 10일 만에 전격 발표되었지만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의 진실은 의회가 밝혀야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한 모라토리엄 선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상환 독촉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자료도 받고, 그 진실성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민선6기 성남시의회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할 일을 다 한 의회로 떳떳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완정 의원
http://www.fmnara.com/news/15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