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분당구청소식>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팟빵(PODCAST)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8. 3. 2 (금) 오전 9시10분 ~ 20분
▶진 행 자 : 권미경
▶인 터 뷰 : 유진희<'분당구청' 건축과>
❍ 안녕하세요? 굿모닝성남 청취자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유진희주무관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은 상위군인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 및 그 밖의 시설군까지/ 총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허가,/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 또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즉 표시변경에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의 상호 간 용도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9일 도시관리게획 결정된 국지도 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보전녹지지역이라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용도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용도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포함되어 건축물 표시변경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도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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