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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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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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19. 4. 16. (화) 오전 9:10 ~ 20.<분당구청 소식 코너>
▶진 행 : 이동숙
▶전화연결 : 조순미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조순미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처리 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리에 버려져 흉물스럽고, 범죄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이 워낙 넓고, 골목골목이 많은 관계로 해마다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민들께서는 오래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의 처리절차는 우선, 민원발생(전화, 방문, 첩보, 환경순찰 등)시 현장을 방문 탐문 조사하여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경고 스티커 부착 및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소유주에게 자진이동 권유 통보서를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자진이동 기간(21일 소요) 경과 후에도 이동주차하지 않을시 견인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폐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소유주(점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신이상 오래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도로 및 사유지 등에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절차를 밟아 폐차하여 주시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방치될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어 자진처리 스티커 발부되었을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동날짜를 남겨 주시면 방치차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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