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합진보당 김미희▪윤원석 후보입장 발표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1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은 제17조(보조금 등)와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 위탁)에서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시립병원은 성남시민 25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4만명이 넘는 주민이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시작한 주민참여 정책입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조례로 시립병원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폭거 행위입니다.
둘째, 신상진 국회의원이 시립병원을 모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주도한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고 모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시립병원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아프면 돈이 없어도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민건강권을 지켜내고 주민이 원하는 병원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립병원은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하여 저렴하고 건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은 경우 행위별수가제, 의사 성과급제 등으로 환자는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나는 식의 과잉진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결국 환자에게 비싼 치료비를 받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위탁은 수정구 중원구 주민의 의사와 염원에 반하는 운영방식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신상진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된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은 무효입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와 윤원석은 지방의료원 일부개정안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성남시의회 2012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립병원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행위는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의료공공성 실현을 방해한 반민주적 반서민적 정치쿠데타입니다.
이에 신상진 국회의원의 사죄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일방 강행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서민 반민주주의적인 지방의료원 개정안을 막지 못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의료공공성 확대를 외면하는 한나라당과 신상진 국회의원의 지방의료원 일부개정안 통과 폭거에 대해서는 100만 모든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끝까지 싸워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시립병원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수정구에 당선되어 시민들의 염원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지방의료원 일부 개정안을 파기하고 원래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운동을 성남시민과 함께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김미희와 윤원석은 시민이 주인인 공공병원 조기건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신상진 국회의원의 반민주적인 폭력과 전횡에 맞서 승리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mnara.com/news/11468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