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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미희 수정구 예비후보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과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국회의 정상적 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부당한 협정이며, 중소상인․농민․서민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불안한 협정입니다.
3월 15일 이대로 발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한미FTA폐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저 김미희는 총선승리로 한미FTA 비준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비정규직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실현하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청년, 학생, 서민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강압적인 잘못된 정치가 판치고, 경제도 망치고 평화도 민주주의도 파탄시킨 고통의 4년이었습니다. 서민경제는 망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확대되며, 청년학생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회양극화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노동관계법 재▪개정, 한미FTA폐기, 복지확대와 고소득층 증세, 재벌개혁 등을 즉각 추진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남 지역은 성남 발전과 수정구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복지 의료 교육 환경 등 시민의 삶을 보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출산▪보육이 편한 나라, 교육 걱정 없는 나라, 청년이 행복한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중소상인이 행복한 나라, 주택 걱정 없는 나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폭력없는 안전한 나라,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나라,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예산에 참여하고 국민의 주권과 서민경제를 해결할 국회의원으로서 실현해 나갈 국정운영의 공약과 지역 공약의 15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분야별 세부 정책 공약을 매니페스트 방식으로 순차적 발표하겠습니다.
김미희의 15대 핵심 공약
1. 한미FTA 폐기 및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수립
2. 독점 특권 재벌 개혁하여 재벌의 부를 국민의 부로 !
3. 기간산업 공유화로 은행 수수료 무료 ! 통신비 반값 ! 유류비 인하 !
4. 서민주거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값 상한제로 주거안정 보장
5. 노동3권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6.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
7.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실현 !
8.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9.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준비물 보장
1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예속적 한미동맹 해소
11. 출산 보육이 편한 나라 실현
12. 파괴된 4대강 생태자연 복원 및 핵발전소 폐쇄
13.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실현
14. 생명 환경이 안전한 나라 실현
15.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나라 실현
15대 공약별 세부사항
1. 한미FTA 폐기 및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수립
● 한미FTA 등 불공정한 조약 폐기
● 물가폭등 초래하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폐기
● 국민세금으로 고환율 유지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대폭 축소
● 세계경제 장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수경제, 남북경협, 동북아경제협력 강화
●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2. 재벌의 부를 국민의 부로 ! “재벌해체법”으로 가능 !
●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 등의 재벌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 제정
●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업종 평균이윤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용 인상에 사용)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금산분리(은행 및 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문어발 계열사 분리
●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3배) 및 납품원가 연동제 도입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및 불공정거래 고발권 부여
3. 기간산업 공유화로 은행 수수료 무료 ! 통신비 반값 ! 유류비 인하 !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 공기업 및 대기업에 노동자경영참가 및 노사공동결정제 우선 도입(독일식)
● 은행, 통신, 정유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주주권 행사(공공성 감독)
4. 서민주거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값 상한제로 주거안정 보장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세값 상한제 실효성 보장
● 저소득 하위 20% 무주택자에 소득대비 월임대로 부담 30% 이하 보장(차액분 지원)
● 1가구 2주택이상 및 미성년자 주택대출 규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선매권 도입
● 내 집에서 쫓겨나는 재개발 사업 중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 추진
● 재개발시 세입자 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 주거기본법 제정,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지원 예산 확대로 국가책임 강화
●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으로 재개발 순환임대 아파트 2,140세대 건립
5. 노동3권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 파견법 폐지 및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산별협약 산업적 효력확장제도 신설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및 타임오프 폐지·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 노동자성 확보(특수고용, 해고자, 구직자의 노동 3권 보장)
● 사용자개념 확대(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기간제법 개정으로 남용규제 및 차별처우 시정
●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심야노동 폐지로 일자리 창출
● 건설노동자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
●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 금지
● 중소상인 지역고동 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현재는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정대상)
● 카드수수료를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
● 모든 상가에 임대차보호 전면 도입(현행 보증금 0억원 이상만 적용)
● 중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제정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7.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실현 !
●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소득세율 40%로 인상
●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 30%로 인상
●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OECD 수준으로 복지재정 확보(복지예산 2012년 92조원→ 2017년 258조원)
● 대기업 및 공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매년 3% 추가) 및 청년의무고용부담금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특수고용, 단시간노동자, 영세사업장) 및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간 청년층 생계지원
●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 노인틀니 65세 이상 무료 지원
8.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인구 5만 명당 1개 보건지소 100개 건립하여 읍면동별로 1차진료의 공공거점 마련
● 보건지소에서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 모든 진료(미용 성형 제외)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이하로 제한
● 국고지원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 기금 조성
● 시립병원 공공현대병원으로 개원
● 노인전문병원 건립
● 아토피 공공클리닉 설치
●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9.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준비물 보장
●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보장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채용, 임금, 직무, 승진)
●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과 전인교육 실시(초등 100%, 중학교 50%, 고등학교 30%)
● 초등학교 국영수 전면 축소하고 평등, 생태,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교양과 창의활동 강화
●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 제공
● 성남 전 동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
● 서민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시대 실현
● 태평동 주민도서관 건립
1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예속적 한미동맹 해소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일괄타결
● 서해평화협력지대 즉각 실현으로 군사대결 예방
● 정전협정 위반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폐기
● 국가 재정의 15%에 달하는 국방비 축소, 민생 복지 예산으로 전환
● 미군범죄 처벌 못하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11. 출산▪보육이 편한 나라 실현 - 모든 여성의 일할 권리, 안전할 권리, 평등할 권리
● 여성노동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출산육아 국가책임제
● 여성창업 지원, 부업지원센터 건립
●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강화, 범죄제로 안전망 구축
● 공천할당제, 공직자 여성할당제로 여성대표성 강화
● 육아 휴직급여 인상
● 아빠 육아휴직 쿼터제 실시
● 아동보호를 위한 경찰전담제도 신설
12. 파괴된 4대강 생태자연 복원 및 핵발전소 폐쇄
● 4대강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 및 강변 생태유기농업단지 유지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모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전기요금 체제 개편 : 주택용은 내리고, 산업용(재벌 특혜)은 올리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13.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실현
● 공공부문,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제, 매년 7만개 일자리 창출
● 공무원 교사수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
●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 지원
14. 생명 환경이 안전한나라 실현
● 1공단 전면 공원화
● 남한산성 친환경 친자연적인 공간으로 정비
●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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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나라 실현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생활보장 지원법과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장애인 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지원
●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장애인 콜택시 증차,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http://www.fmnara.com/news/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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