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높은 기대와 뜨거운 환영 속에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힘든 살림을 인내로 지켜봐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당시 제 일성으로『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은 성남시정의 주체이고,새로운 변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남의 주인인 시민여러분 뜻을 받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주권의 의미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청사를 개방해 시민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정모니터단, 일일명예시장, 시민감사관, 찾아가는 노상방담 등을 추진중입니다.
시 재정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위해 예산삭감 등을 통해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긴축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총 5,400억원 중 올해까지 2,839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간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시민주주기업, 일자리센터 운영,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5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업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행착오와 아쉬움도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5가지 중점 시책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흉물로 방치된 제 1공단 부지를 예산부담없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본시가지는 평지공원 하나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이곳에 도심자연공원을 만들어 50만 수정·중원구민의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제1공단 부지는 이미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1공단 부지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공원조성계획 역시 예산문제로 표류하면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1공단부지는 단 한푼의 시민혈세 부담없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방법은 추진중이던 대장동 지역 30만평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그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하고, 올해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1공단과 대장동 구역을 단일사업 구역으로 묶어 “결합개발”을 시행하여 1공단 전역을 공원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공단을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하고, 대장동 지역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2중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제1공단 토지주의 협조 및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인․허가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미금역 환승역을 관철했던 추진력을 다시한번 발휘하여 반드시 본시가지 주민여러분의 오래된 꿈을 실현하도록 약속드립니다.
1공단과 연계하여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성남시청, 교육지원청 등 주요 관청이 본시가지에서 이전한 결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택 상가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법원․검찰청은 부지 협소와 대체부지 부재로 인해 본시가지 외 이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법원·검찰청까지 본시가지에서 빠져나갈 경우 본시가지는 업친데 덥친 격의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원화된 1공단 부지 일부를 법원․검찰청 부지로 매각하거나, 또는 현 법원·검찰청사 인근부지를 편입해 확대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그 동안 1공단부지 일부를 임시청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원․검찰측과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남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현재 24개에서 100개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성남시민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민기업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4개인 사회적기업을 2014년까지 1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남형 사회적기업인 성남시민기업(COSC)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8개 업체 모두를 시민기업으로 전환하고, 상수도 검침, 공원관리, 등산로 정비 등 단순 인력 중심의 공공분야 사업에 시민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말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 일하는 사람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인건비가 중간용역업체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수정․중원지역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전면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본시가지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와는 달리 지역난방 공급에 있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우리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수정․중원구 지역의 기존아파트 23,900여 세대는 물론 이 지역 도시정비사업 지구에 들어 설 신규아파트 62,800여 세대 등 총 86,700여 세대에 공급 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여 본시가지 주거여건 개선과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지역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는 재능나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재능나눔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된 지역공동체 구현을 통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희망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 수요자를 찾아 이루어지는 기부문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기부자원을 모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연계해 주는 시스템형 기부 모델로 육성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재능나눔 프로젝트는 사회지도층부터 시작하여 시민 누구나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향후 행정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발점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순수성을 바탕으로 한 재능나눔 프로젝트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올해중으로 우리시 청렴도를 전국 50위권 이내로 개선하고 내년까지는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직원대상의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시민대상의 외부청렴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위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취임후부터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철저 배격, 시장실 CCTV설치, 청렴도 제고를 위한 30대 과제 추진 등으로 전국 212위에서 129위로 수직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2012년도에 청렴도 50위 이내,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8.23에서 8.5이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SNS 운영 활성화 등 43개의 청렴시정 추진으로 부패없는 도시, 원칙적이고 투명한 행정의 표본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인 것처럼 시청사의 주인도 시민입니다.
아방궁으로 불리던 9층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9층 시장실에는 하늘북카페와 담소방,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들고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상시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집단민원은 줄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종합홍보관에 마련된 문화전시공간, 하늘극장 등을 방문시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 청사 1층 로비 및 야외광장 등도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이처럼 개방하는 것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시민과 시정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함으로써 열린행정과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임기간동안 1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임기간 동안 1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참여(5천억원 이상), 대장동 개발(3천억원 이상), 자산고가화 매각(정자동 기업유치와 도로부지 매각 1500억원), 경비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1500억원) 등 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위례신도시 건설,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기업유치 사업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등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 서 왔습니다.
추가로, 오는 7월1일 우리시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가운데 1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3년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235명의 근로자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 근로자 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발주시 성남시민 50%이상 의무고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고 민간 건설부문에서도 성남시민 50% 고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복지와 기회가 공평한 평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아이 낳고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아이사랑놀이터와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설치와 다문화가족지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등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을 설득하여 불합리한 급식비 지원비율 30%를 50%로 확대지원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 아카데미 등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남시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포함한『교육문화 복합시설』을 건립 운영 하겠습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LH공사 등 우리시 소재 5개 공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부지중 일부는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공기업 이전부지에 주상복합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환경과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시는 인․허가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점을 공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수정로 일대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2016년까지 46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육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침체된 본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고, 다른 구도심 지역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가. 재개발 재건축
본시가지 1․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각 구역의 지형과 특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되, 사업성이 없는 것이 분명한 지역은 지구지정 해제 등을 통해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 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3단계 이후 재개발을 포기하였으므로 추가 이주단지는 이제 성남시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천세대의 이주용 임대아파트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례신도시 사업권 이익을 통해 이를 확보하기로 하고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하였습니다.
64,713㎡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분양 아파트 1,137호를 평당 1,500만원에 분양해 1,000억원의 수입을 얻어, 이 돈으로 이주용 임대아파트부지를 조성원가의 60%(1,132만원)에 매입하여 2,332호의 임대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시의회의 반대로 표류중입니다.
분양 저조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번 7월에 대우건설이 1,800 ~ 1,900만원에 분양예정이고, 3개 건설사가 내년에 1,650만원씩에 분양 예정이므로 1,500만원에 분양 미달 우려는 기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인 위례신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신흥주공아파트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우리시가 제안하여, 전국최초로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 체결되어, 사업 추진 8년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분당 개발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시의 정책 건의에 따라 지난 1월『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되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증축범위가 확대(30%⇒40%) 되고, 기존 세대수 10% 범위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직증축 및 리모델링 기금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 주차장 확보와 재개발 대비책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확충 사업에도 저의 임기중에 939억원을 투입 9개소에 1,649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수정구․중원구의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 또는 지상구조물 형식을 지양하고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재개발시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중인 바, 비록 주차면당 소요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용토지 확보차원에서 단독주택지를 순차 매입하여 소규모 노상주차장겸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해마을 커뮤니티를 확대하고,「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의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 내 축구장 2개소를 완공하여 자라나는 꿈나무 유소년 축구단과 축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양지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시민체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전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이 누구나쉽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민자치시대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정의 최고목표입니다.
성남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정의 성공에 따른 이익도 시민에게, 시정의 실패에 따른 손실도 시민에게 귀속됩니다.
성남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신상필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시민의 화합과 단결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전해 온 것처럼 시민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민선5기 후반기도 100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mnara.com/news/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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