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4월30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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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4. 30.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성남시, 공약이행'최우수평가' 논란
성남시, 공약이행'최우수평가' 논란
☼네~ 세 번째 순서는 ‘성남시, 공약이행 최우수 평가’ 얘깁니다.
지난달 3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결과에서 성남시는 ‘공약완료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 우수지자체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매니페스토’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06년에 출범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공약 실천운동에 앞장 서온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에 대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1월 11일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했는데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분야가 5개 항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5개 평가항목으로 구분됐는데요.
▲목표달성분야(100점) ▲공약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100점)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했구요.
5개 평가항목에서 각 항목 세부지표별 5점 척도로 평가했고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절대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성남시의 경우는 ‘공약완료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세부항목의 평가에 앞서 종합평가를 살펴 보겠는데요.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SA등급(5대 부문을 합산 총점 평균 80점 이상) 평가를 받은 곳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27곳이었다.
성남시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지자체(SA, A등급)
|
등급 |
시 |
군 |
구 |
|
SA |
(경기)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이천시
(전북) 김제시 |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증평군 |
(서울)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부산) 중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 동구, 남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대전) 중구, 서구 |
|
A |
(경기)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
(경기) 양평군
(충북) 괴산군
(경남) 의령군, 함안군 |
(서울)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대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
※ SA등급: 시에서는 경기 평택시 외 6곳, 군에서는 강원 횡성군 외 2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6곳.
☼그럼, 세부 항목을 차례대로 알아보죠.
목표달성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목표달성 분야 평가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에 공약실천계획서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스스로 연도 별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증한 겁니다.
목표달성분야 평가결과 SA등급(100점 이상)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7곳으로 평가됐습니다.
‘목표달성분야’에서 성남시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표달성 분야 평가
|
목표달성도 |
|
등급 |
시 |
군 |
구 |
|
SA |
(경기) 과천시, 구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영주시 |
(경기) 양평군
(충북) 보은군
(전남) 곡성군 |
(서울) 광진구, 은평구, 강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남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북구
(대전) 중구 |
|
A |
(경기) 평택시, 포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정읍시
(경남) 통영시, 양산시 |
(강원) 홍천군, 고성군
(충북) 옥천군, 괴산군
(전남) 담양군, 신안군
(경북) 예천군
(경남) 의령군 |
(서울) 중구, 강북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 영도구, 사하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남구, 북구 |
※ SA등급: 시에서는 경기 과천시 외 3곳, 군에서는 경기 양평군 외 2곳, 구에서는 서울 광진구 외 9곳.
☼다음, 공약완료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공약완료분야 평가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 공약의 비율을 검증한 겁니다.
공약완료 분야 평가 세부 결과 SA 등급(45점)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23곳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약완료분야’에서 성남시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았습니다.
공약완료분야
|
공약완료도 |
|
등급 |
시 |
군 |
구 |
|
SA |
(경기)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
(강원) 화천군, 고성군
(충북) 청원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합천군 |
(서울)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대전) 중구, 서구 |
|
A |
(경기) 안양시, 동두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
(경기) 여주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경남) 함안군, 산청군 |
(서울) 중랑구, 동작구, 강동구
(부산)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서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
※ SA등급: 경기 성남시 외 5곳, 군에서는 강원 화천군 외 4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1곳.
☼다음, 주민소통분야는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주민소통 분야 평가는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발적 참여, 결과 공개의 투명성을 비롯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겁니다.
주민소통 평가의 세부 결과 SA 등급(80점 이상)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27곳으로 평가됐습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성남시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았습니다.
주민소통분야 평가
|
주민소통 |
|
등급 |
시 |
군 |
구 |
|
SA |
(경기) 성남시, 구리시, 이천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원시 |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
(서울) 동대문구, 노원구, 강동구
(부산) 중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대구) 중구, 동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서구 |
|
A |
(경기) 수원시,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강원) 속초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
(경남)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
(서울) 종로구, 중구,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
※ SA등급: 경기 성남시 외 4곳, 군에서는 강원 횡성군 외 3곳, 구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외 17곳.
☼다음, 웹소통 분야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웹소통 분야 평가에서는 자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약이행정보를 얼마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를 분석한 겁니다.
웹소통 분야 평가 세부 결과 SA등급(95점 이상)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7곳으로 평가됐습니다.
‘웹소통 분야’에서 성남시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웹소통 분야 평가
|
웹소통 |
|
등급 |
시 |
군 |
구 |
|
SA |
(경기) 평택시, 의왕시 |
(충북) 증평군
(경남) 의령군 |
(서울)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부산) 사하구, 강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서구 |
|
A |
(경기) 의정부시, 안양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하남시,
이천시, 화성시
(강원) 속초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전북)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나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
(경기) 가평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정선군
(충북)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해남군,
장성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예천군
(경남) 함안군, 하동군 |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인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
※ SA등급: 경기 평택시 외 1곳, 군에서는 충북 증평군 외 1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2곳.
☼마지막 세부항목으로 ‘공약일치도’분야는 어떤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최초 공약과 공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평가한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정보가 일치했는데요.
공약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이번 성남시 메니페스토 최우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회 이영희 의원이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영희 시의원과 전화통화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성남의회 이영희 시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영희 성남시의원(새누리당,이매1·2동)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1.성남시가 ‘공약완료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께서는 좀 다른 평가를 하신다구요?
이영희 의원> 네, 저는 한 마디로 과대 포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공약완료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시청 벽면 전면에 커다란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이번 평가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의 항목을 평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종합평가에서 (지자체 중 상위 30%인 62곳의)‘우수 지자체’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평가된 것도 아니면서 현수막을 내 걸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된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한 두 개 과목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높은 등수를 차지한 것처럼 홍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권, 5천억 확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논란이 많죠. 5천억 ‘확보’가 아니라 ‘재정적 효과’라는 뜻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본 의원이 최초에 지적하고 근거 제시를 요청했었습니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치적홍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성남시는 공약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인 공약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네, 그것은 아마도 ‘공약을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평가자료의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가 우수평가를 받은 ‘공약완료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24.75%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가자료에서 이 분야는 ‘공약실천의 가시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완료’를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남시는 이것이 마치 ‘공약완료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3.이영희 의원께서는 ‘공약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영희 의원>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의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올해 초에 이재명 시장은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분당~수서간 도시화고속도로 지하화’공약을 철회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분당~수서간 도시화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한 상태라 저 혼자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방음터널’시공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신년회와 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비’와 ‘공사중 교통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듯이 두 가지 이유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방음벽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당~수서간 도시화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이재명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100% 가능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설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단체장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박영일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지금 지방공사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례신도시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박완정 의원은 재정 악화가 분명해 보이는 개발사업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4.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희 의원> 네, 이번 평가에서 ‘주민소통분야’ 점수가 좋은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외형적인 이미지와 인기에만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약이든 개발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추진해야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약 이행과 시정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이시장께서 항상 얘기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방금 ‘성남시의 과대홍보’라고 지적한 이영희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청사 벽에는 '위례신도시사업 5천억 확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때 시민들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지경에서 벗어나는 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천억의 '재정적 효과'를 말한 거라는 겁니다. '확보'라는 표현은 시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니페스토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항목5개 중 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성남시가 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커다란 수확입니다. 더욱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주민소통분야)은 잘 한 것입니다.
http://www.fmnara.com/news/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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