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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30 11:10  이종수
성남시의회 예산삭감 "학교 사회복지 사업" 중단 위기
21개 사업 7억7,700만원중 운영예산을 제외한 5억7,540만원 삭감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와 달리 성남 본 시가지로 구분되는 양극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로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도시 빈민 밀집 지역으로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이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성남시 약 98만의 시민들 중 청소년 인구가 21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약 150개로 단일 학교 내 수급권가정과 급식지원 등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자녀가 정원의 약 1/3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처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교육문제, 청소년 문제, 양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성남에 2009년 6월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

 

성남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육목적 달 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의 Stat 학교사회복지사업(We Start, Dream Start)과 21개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업에는 개별 및 집단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성남시 24개 초,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돌봄과 배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의 고충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급 담임선생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생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성남의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모의 정신질환으로 올바른 양육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학생이 학교에서도조차 부적응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에 상주해있던 학교사회복지사가 담임선생님과 협력하고 주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경찰 등 학생이 올바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여 학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하여 학생의 환경과 행동이 나아지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중 인터넷과다사용 고위험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생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명의 멘티와 멘토가 짝을 이루어 1:1로 매칭이 되어 긴밀한 관계속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고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위한 힘을 길러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집단 프로그램 및 상담과 더불어 체육활동, 문화체험활동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체험의 기회 및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등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2009년 6월 성남시는 타지역과 차별되는 맞춤식 학생복지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과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25호)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에 2010년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모두 21개 학교를 뽑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를 또래와 가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찾아내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교육복지사업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부모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단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복지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은 학교와 교직원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 혜택 및 복지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얽매여 생활하며 마음을 쉽게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학교 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사회복지실에 방문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자신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목적을 두고 심리적 상태를 진단 및 치료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치유가 필요한 상태의 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사회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성남시는 2011년 올해 21개 사업을 실시코자 7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오는 5월까지의 운영예산 2억160만원을 제외한 5억7,54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이 사업은 중단될 상황에 있다.

 

한편, 성남시의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수원과 용인, 과천, 의왕, 군포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도 같은 사업 예산이 확보돼 학교복지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더불어, 3월 수원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도 각 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담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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