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지금까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안 브리핑>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현안 브리핑>은 방금 전에 들어봤던 학교사회복지사업 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학교 청소년 전문 상담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SBN(성남분당네트워크) 곽효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성남시가 시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보안관은 市예산이 집행된 다는 점에서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나 학교보안관 제도는 데이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에 매뉴얼과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릅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는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 어떤 예상치나 결과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21개교에 21명의 학교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1년 동안 지원했지만 상담사례, 자원개발 등 데이터 통계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일반복지 및 특수복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잡기가 어려움이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는 100일째를 맞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6.5%가 학교보안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에서도 90% 이상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프로그램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는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매뉴얼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각자 알아서 매뉴얼을 개발해 학생들과 수많은 문제를 다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는 미리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짠 다음, 시범 운영을 거쳐 실수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관 제도는 “폭력 없는 안전학교” 구현입니다. 교내 안전사고, 외부인 학교 침입에 따른 범죄 예방, 학교주변 각종 범죄 예방, 어린이 성폭력 예방, 현장대화 등 목표가 뚜렷합니다. 특히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찰과 학교 측과의 곧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가 있는 지도 잘 모릅니다. 학교 측과의 교감도 크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보다는 문제 수습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정착되려면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 승인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눈치 보랴, 학부모 눈치 보랴 합니다. 시청에서 파견되고 시의회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니까 거기까지 신경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 드렸다시피 보안관 제도는 서울시와 의회, 학부모, 학생들 연차적 계획 등이 세워져 있고 이미 파견되기 전에 70시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부터는 중학교 390개교, 고등학교 370명이 배치됩니다.
사실상 서울시 보안관 채용은 경쟁률이 7:1이었습니다. 이들은 년 70시간을 의무적으로 전문교육 및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근무 매뉴얼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들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비상연락망, 유관단체나 경찰과 연락 등이 수시로 훈련합니다. 급여는 4대 보험을 제외하고 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기준은 모합니다. 전문교육과정을 거쳤겠지만 공개적인 인사 채용기준 등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 등 신뢰기준이 약해집니다.
2.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도 모합니다. 커리큘럼도 불명확합니다.
목적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 사회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교육환경 제공한다고 했는데 뜬 구름 잡기식입니다.
이것들은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복지 서비스는 총체적인 일로 교과부에서 할 일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의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 전문분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의 교육환경, 공평한 교육기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환경은 포괄적입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라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특성에 맞게, 학생에 맞는 접근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복지 및 특수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의 인권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어디까지 탓치 한다는 말입니까? 학생간의 인권을 말합니까? 학교와 교육정책, 국가에 대한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박탈에 대한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는 인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학교의 일반복지 실현, 학생들의 교육 재분배, 특수 학생들의 일반화가 복지사 들이 할 일입니다.
예산이 중단됨으로서 학교 복지사 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언론에 제보, 최근 1인 시위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선의 비전문성입니다. 인선과정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인선은 공정해야 하고 계획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인선을 하고 난 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연간 의무교육(피드백)입니다. 서울시 보안관은 연간 70시간을 교육받고 이수 받아야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그만한 피드백 교육이수 및 실습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려 인선해서 대충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일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3.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가 나아갈 방향?
가장 먼저 전문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사회복지사를 초등학교로 전면적으로 확대 할 것인지 중·고등학교까지 배치 할 것인지.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방프로그램이겠지요. 어떤 전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교의 일반복지 및 학교사회사업을 펼칠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자원 개발입니다. 학생과 학생 간 연결, 가정과 가정 연결, 지역 인사와 기관 연결, 시청과 시의회와 연결 등 수많은 인력 풀과 재원을 갖고 있어야만 문제가 된 학생 및 학교복지 일반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와 공감대 형성, 학교와 공감대 형성,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나 학교, 교육 지원청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필연성,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는 학교 환경이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가정, 학생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정용석 대표, 곽효선 기자
http://www.fmnara.com/news/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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