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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6/20 16:34  오경수
<생방송②>성남 학교사회복지 예산 논란 바람직한가?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 vs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

<방송 다시 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얘긴데요.

 

최근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이 ‘학교 청소년 문제 상담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공개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의원님께서는 얼마 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 의원님 > '학교 청소년 상담 문제는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다'라고해서 시민들이 (학교사회복지사만이 할수 있는 거라)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는 '학교 청소년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 정규과정을 이수한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3년 이상의 학교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이 있다.

 

청소년 개개인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성남지역 학교 21곳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21명 파견돼 있다.


 


2.의원님께서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향해서 ‘어설픈 언론 플레이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 의원님 > 사안의 본질을 배제한 채, 이익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해서는 안된다. 양보도 해야 한다. 학교의 문제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 사회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부담이 된다. 상담 치료를 통해 (학생이) 잘 하게끔 도와 주고 다양한(상담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차후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성남지역 21개 학교에 21명 파견돼 있다. 독점이다.

협회장이 본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의원은 (협회장에게)현재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안들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이 없었고, 기자회견에서 본의원이 이 제도를 중지시키려한다는 어설픈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성남시의 예산이다.

 

   

3.의원님께서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께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구요. 공개토론까지 제의하셨더군요.

 

☎ 의원님 >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니까, 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자신있으면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언론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답이 없다.

 


☼박영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박영일 의원에게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장님 > 당연히 '학교 청소년 문제 상담'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 조례안 내용에 모든 상담 자격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채용결정은 교장이 하게돼 있다.

 

현재 성남지역 학교 상담사 중에는 '학교사회복지사'자격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그리고 협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지역의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21명 중에는 나중에 협회에 등록한 분도 있고해서 21명 모두 협회 소속이란 것은 맞지 않다. 처음 4명만이 협회 소속이었다. 

 


2.박영일 의원은 협회에 ‘성남시 학교 청소년 전문 상담사 제도’를 제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요. 입장을 밝혀 주시죠.

 

☎ 회장님 > 지난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례이다. 21개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만약 조례가 잘못됐다면 개정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폐지 논의를 했다. 지금은 폐지하지 않는 걸로 됐는데, 현재 성남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 작업 중이다. 조만간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3.박영일 의원은 진정한 학교사회복지를 위해서 공개토론까지 제의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성남시의 상황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회장님 > 협회도 (토론을) 언제든 할 예정이다. 지난 5월30일 이전에 토론회와 발표회 제안을 (협회에서) 했는데, 의원 1명도 안 왔다. 조언을 해 주고 하면, 수정 방법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공개토론회 같은 것이 진행되면 참여 하도록 하겠다. 

 

 


☼전구훈 회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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