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윤창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타협을 강조했다. 법이나 원칙보다 더 순용 되어야 할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의회 존중의 정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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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제17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이뤄지길 발언랬다. |
<5분 발언 전문>
오늘은 1년 전 제6대 민선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가? 자성해 봐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 민선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존재 했는가?입니다.
성남시민은 민선 4기 한나라당이 집권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현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를 운영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전 이대엽 시장의 일가가 총2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아,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성남시정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호화청사의 건립과 잘못된 행정으로 빚투성이 성남을 남겨준 지난 민선 4기에 대해 행정부든 의회든 자성부터 했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중심의 의회 이였는가? 입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중심의 정책 의회는 실종 된 채로 1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시립의료원 문제를 빌미로 의회는 번번이 공전했고 2011년 들어서는 정상적인 의회가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아 수많은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문제에서 보듯 집행부와 의회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통해 기 싸움으로 1년을 보낸 것이 과연 정책중심 의회입니까? 정쟁중심 의회입니까?
셋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성남시 의회에는 소통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여와 야, 의장과 의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무엇 하나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고 불통만이 존재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성남 시민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단호히 말씀 드립니다.
성남에는 시장의 권력과 의장의 권력이 고집과 아집 독선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반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합리적인 정당정치의 실종 때문입니다. 정책중심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타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이 중심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것에 의회도 집행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성남에는 의장과 집행부 사이에 나만이 옳다는 성명전과 기자회견만이 난무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 단 한번도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어리석고 비열하며, 자신은 피해자나 박해받는 희생자인척 합니다. 상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면서 한편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비난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상당부분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저주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위험한 분야이고 잘못된 결정이 파국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이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의장과 의원 간에 상대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 가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장에게 감히 요구 합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여와 야의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통한 소통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의회의 권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토록 해야지 의장 개인의 권력 행사처럼 오해받지 말아야 진정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법이나 원칙보다 더 순용 되어야 할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 의회 존중의 정치를 요구합니다. 타협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고르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결국 타협은 손해를 전재해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끓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 할 것이고 그 갈등은 타협에 의해서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윤창근 의원
http://www.fmnara.com/news/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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