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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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다. |
서울공항 민간공항으로 "안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소음피해와 각종 규제로 성남시는 피폐되어 질 것이므로 서울공항 민간공항 활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제174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 소음피해 지역이 100만 평이 넘는다는 것과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 질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는 2010년 10월 롯데물산이 제출한 서울기지 시설보완공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성남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 데이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롯데물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완료 후 소음도별 면적을 보면, 70~75웨이클 면적이 5.068㎢(약153만 평), 75~80웨이클 면적이 2.582㎢(약78만 평), 80~85웨이클 면적이 1.219㎢(36만평), 총 272만 평 정도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동편활주로 이용률 가중치를 10%, 20% 더 적용할 경우 더욱 소음의 피해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고등, 시흥, 신촌동 지역 그리고 판교지역 일대 약 100만 평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롯데 측이 제출한 서울기지 항공기 소음 민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롯데 측과 어떤 행정행위를 펼쳤는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 성남시민이 소음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최근 서울공항을 민간항공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추진위까지 구성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면 각종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노후화되어 가는 주택 재개발에 대한 규제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피폐되어 질 것이며,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서울공항의 민간개방은 시민에게 엄청난 소음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군용기, 헬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참을 수 없는 소음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쇼가 열릴 때 어떠했습니까? 굉음과 폭음이 엄청 심해 일상생활이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매일매일 에어쇼 때처럼 소음이 심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질 것입니다.
둘째, 지난 40년 동안 서울공항으로 인해 기존시가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규제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최근 고도제한이 추가로 완화되었지만,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 공항으로 활용되면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더욱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모처럼 성남시 기존시가지 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주장은 찬물을 끼얹는 반시민적 행위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이런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완화에 나름 노력하신 분의 말씀인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실제로 완화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비행안전 5구역에 완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엄중하게 따져보고 민항공항 유치보다 먼저 실제적인 고도완화가 우선”이라 는 내용입니다.
셋째,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지점에 판교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가 들어 설 계획입니다. 즉 비행기가 착륙하는 길은 위례신도시 지붕위, 비행기가 이륙하는 길은 판교신도시를 그리고 비상시 선회하는 지역은 수정․중원구의 지붕위로서 사실상 성남 전 지역이 비행기 항로로 편입됩니다. 또한 초고층 롯데월드도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성남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제3경인, 월곳-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성남을 중심으로 교통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시흥동으로 연결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건데, 민간공항 활용에 대한 이전의 연구용역을 할 시점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성남시 장기정책지표 조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이 바라는 성남시의 도시지향 1순위로 안전한 도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성남시 한가운데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명을 담보로 성남 하늘을 개방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지역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며, 100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교지역 주민 중 한분께서는, 주민들의 민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공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코 100만 성남시민과 10만 판교입주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성남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근 국방부에서는 수원비행장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남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지 말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최근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께서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방부와 서울공항 이전이나, 고도제한 완전 완화와 관련하여 대화나 토론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서울공항 민간공항 활용은 반시민적 행위임으로 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필요하다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수정로 일대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지금 수정로 일대 에 위치한 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인들 은 물론이고 수정로 뒷골목에 위치해 있는 상인들까지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상인들 스스로도 각 동별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며 시 집행부와 발맞추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이마트 입점,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상인들의 시름이 많던 터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은 큰 힘이 되고 있고 상인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로 일대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이라는 크나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상인들의 시름과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또한 성남시가 발 빠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후속 지정 등의 행정 조치로 인근에 대형유통점과 SSM 입점 등을 막아낸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SSM 등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으로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시장자율기능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부도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유통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상인들이 자비 10%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신청하고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수원, 의정부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김포시는 물류센터 건립을 승인하였고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1년에만 12개가 추가 건립 예정입니다.
수원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와 그에 따른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경험하고 제2물류센터 예산을 확보 완료하여 제2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중소상인들이 보다 값 싸게 물건을 공급받고 소비자들도 값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지리적으로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권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설립이 되면 유통구조의 단축과 공동구매 등을 통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막아 성남시의 재정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혁신은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의 약 30%를 절감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져 현재보다 약 6%~8% 정도의 소비자가 인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유통점과 SSM으로 향하던 지역의 시민들도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분포와 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유통점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할수록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남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한 대형유통점과 SSM의 매출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서울 본사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돈의 흐름을 막고 선순환을 완전 차단시키고 지역경제의 돈이 말라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실례로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지역 17개 대형유통점의 연간 매출 1조 5천억원 중 80%인 1조 2천억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 사회 공헌도도 현저히 낮아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주범이라는 지적과 돈만 벌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을 막는 만큼 성남시의 재정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렇듯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이 분명하며 전국적으로도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자체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은 경기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소유통업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전무합니다.
성남시 100만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권 지역의 물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건립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타 지역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운영기관은 대부분 슈퍼마켓협동조합 단일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성남시슈퍼마켓협동조합, 하대원도매시장 상인회, 성남시대리점협의회 세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현상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건립 후에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산물 도매 기능은 물론 대형유통점과 견주어 손색없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은 이렇듯 성남시와 성남시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소비자들에게도 막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남도매물류센터는 효과적인 공동 구매, 공동 물류, 물류-유통-마케팅 연계 정보화, 상품화,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참여 점포수를 증대시켜 조기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도매물류센터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남시슈퍼마켓협동조합, 하대원 도매시장 상인회, 성남시대리점협의회 세 단체는 이미 자비 10%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도매물류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성남시와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부지 문제를 상인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성남시가 나서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원구청 이전 예정 부지였던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외의 공공부지나 활용 가능한 다른 부지들이 있는지, 조례 변경을 통해서, 혹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은 다 찾아내서라도 부지 문제를 성남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성남시를 경기동부권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값 싸고 질 높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성남시 소비자들을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태평동 상권 활성화 대책은?
「태평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오고 결정되어온 사항입니다. 지난한 과거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속에 종지부를 찍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시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구 시청사 자리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시절 사실상 결정을 지었습니다.
시청사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곳으로 옮겨 놓고,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등을 구시청사에 이전시켜 놓았습니다. 일부 기관은 다른 곳으로 벌써 이전했으며, 8월 이면 보건소 등 모든 기관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시청사 주변 일부 상가들의 폐업이 속출했으며, 상권 또한 거의 피폐되어졌습니다. 지금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병원이 완공되는 2015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8개월입니다. 그러나 건립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주변 시민들과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보건소 등 기관들의 이전을 조금 미루고 주변 상권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태2 시범길 등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회관, 구 시청 앞 마당을 활용한 문화행사 유치, 대생빌딩 앞 버스정류장 설치, 주차공간 확대 등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시청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박탈감, 이재명 시장님과 시 집행부가 어루만져 주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 의원
http://www.fmnara.com/news/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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