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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04 16:33  오경수
<생방송>'시립의료원 설립 근거' 희박하다!
의료 공백·시민 건강권 확보 대안 = '대학병원 유치·의료기금2천억'

<방송 다시 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얘긴데요.

최근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립의료원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의원님께서는 얼마 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성남 시립의료원 재검토’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의원님 >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병원과 중앙병원의 병실 가동률이 80%를 밑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료 공백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시장의 무리한 공약 이행과 지지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전국 30여개 국공립 의료원의 실태를 보면 (시립의료원 설립은) 더욱 문제가 있다.

 


2.의원님께서는 시립의료원의 대안으로써 대학병원 유치를 못 박으셨습니다.

 

☎ 의원님 > 한마디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라는 것이다.
병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곳이다. 그래서 수준 높은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이 의술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 질 높은 의사를 공급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 병원이 필요하다. 만약 의료재단이 설립된다면 정치적인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병원에 기부 체납 형식으로 대지를 장기 임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본시가지 5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학병원 측에서) 시장성을 판단할 것이고,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시립의료원 설립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1910년경에 설립됐는데 2008년에 2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시립의료원이라는 것은 예전 민간이 재정 능력이 없었을 때 지었던 것이다. 이젠 민간에서도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

   


3.의원님께서는 시립의료원 건립보다는 차라리 의료기금 2천억 원을 조성해서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 의원님 > 시립의료원 설립 찬성 쪽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걸맞는 것이 의료기금 2천억 원 조성이다. 2천억 원이면 이자만 70~80억 원이다. 의료 지원 대상자 3만2천여 명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연구한 결과, 내 놓은 대안이다.

 

한나라당협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시립의료원 설립이 문제 있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다.

 

☼박영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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