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가 올해 감사에서 ‘e-착한행정시스템’을 통해 주민세 등 잘못 부과된 4만5천331건을 확인하고 312억7천700만원을 추징해 세금 누수를 막았다. 사진은 e-착한행정시스템 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첫 화면 캡쳐. |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e-착한행정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올 상반기에만 312억원의 세금 누수를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e-착한행정시스템’은 감사사례 시나리오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착하여 자동 검색된 위법사항을 실과소에서 자체 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43종), 지방재정관리시스템(17종), 지방인사시스템(8종),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32종)의 4개 분야에서 총 100종의 시나리오 중 지방세 및 지방재정분야 60종은 운영 중이고, 인사 및 세외수입분야 40종은 운영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e-착한행정시스템\ 중 표준지방세분야로, 취득세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물건 모니터링,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누락 모니터링, 주민등록번호 허위 입력 모니터링,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 추징 누락, 취득세 세액조정 등 임의입력, 법인등록번호 허위입력 모니터링 등 43종의 시나리오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누수를 철통 감시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비리사전예방과 지방재정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e-착한행정시스템’은 2011년 9월 경 세외수입분야에도 도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금번 e-착한행정시스템을 통해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ACL 등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도민과 시·군 그리고 道가 함께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컨설팅 감사, 행정의 AS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fmnara.com/news/9180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