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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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현장.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3면으로 지나가고 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금토동 주민들.(왼쪽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
01.금토동의 실상(주민 고통)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고속도로로 포위된 육지의 섬, 금토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금토동 마을이 고속도로로 둘러싸이게 된 상황과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 고상기 위원장님과 윤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윤하옥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을 통해서 금토동 마을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제발 우리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봐주세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육지 속 섬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호소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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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 고상기 위원장. |
☼고상기 위원장님~ 먼저, 금토동 마을의 위치와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고상기 위원장 > 금토동 마을은 행정구역상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이고 1,2,3,4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남쪽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쪽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고속도로가 삼각형 모양으로 512가구 1천193명이 사는 금토동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을 서남쪽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까지 만들어 지면 금토동 마을은 사방이 고속도로로 막혀지게 됩니다.
소음으로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판교지역 방문 후에 금토마을에 와서 하는 말이 '여기(금토마을)가 더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현 시점에서) 미국 링컨 대통령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문구가 떠오릅니다.
이번에 FM분당을 통해서 (금토동 마을의 현실을 밝히는 것은), '성남시민의,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을 위한' 혁명의 신호탄이며 '소수(외)주민의, 소수(외)주민에 의한, 소수(외)주민을 위한' (정당한 생존권 요구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금토동 주민들의 활동은) '금토정의의, 금토정의에 의한, 금토정의를 위한' 운동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고상기 위원장 > 마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만들어 졌고, 올 해 9월에 재(정비)결성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상기 위원장 >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오늘 같이 오신 임원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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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 윤순자 부위원장. |
☼윤순자 부위원장님, 현재 생활하시면서 받는 고통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윤순자 부위원장 >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민으로서 (현재 상황을 바라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른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토마을은 공기가 좋은데,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금토동 3통에 살고 있습니다.
☼윤하옥 님,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피해라던가, 영향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하옥 > 집에서 창문을 열면, '쉬~쉬~'하는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대책위원회가 9월에 재결성됐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고상기 위원장 > 9월16일에 정부 16개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10월8일에는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주민 서명 운동의 경우에는 10월8일 청계산 옛골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했고, 10월15일 모란시장에서 했는데요. 그 날은 '성남수정체육대회'가 열려서 동서울대학에서도 했습니다.
10월22일 토요일에는 야탑역에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시흥·사송·고등동 주민들까지 호응하면서 (운동이) 확대됐습니다. 모두가 (금토마을의 상황을 듣고) 황당하다고 합니다.
02.지금까지의 진행과정(금토동)
☼네, 오늘의 주제인 “고속도로로 포위된 육지의 섬, 금토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상기 위원장님, 금토동의 실상과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봤는데요. 참 고통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금토동 마을이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고상기 위원장>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토마을의 상황은) 2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07년 10월에 시흥동사무소에서 시행사인 롯데건설이 처음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공람시키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병행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청계산(금토동) 쪽으로 500m (이전해서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서판교 아파트 소음 피해 때문에 변경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성남시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중교 구간을 (소음피해 때문에 110m 금토동 쪽으로) 이설하려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2가지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운중교 구간 변경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변경 후에는 판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주민공청회를 갖고 금토마을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금토동 주민들이) 최근에 알게 됐고,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금토동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만 짓다가 이런 소식에 어두웠습니다. 요즘 대부분 농촌 마을이 노인들로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윤순자 부위원장님은 젊어 보이시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윤순자 부위원장 > 외부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토동 주민들이 2004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자연환경 파괴를 들어서 도로와 요금소 건설을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상기 위원장 >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토동에서 오래 산 3통장님의 말에 의하면, '(그 때 판단에서는 그저) 국가 시책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토동 마을 주변은 날이 갈수록 고속도로가 하나 둘씩 계속 생겨났는데, 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윤순자 부위원장 > 금토 마을은 공기 좋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2007년 공청회에서 밝힌 원안대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하는데,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 서판교 지역 아파트는 이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한 상태에서 분양된 것인데 말이죠. 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 아파트 옆에 위치한 도로는 모두 옮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금토동) 상황에서 고속도로 하나가 더 가까이 생긴다면, (금토동에서) 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상기 위원장 > 보이는 피해보다도 정신적 피해가 더 큽니다.
금토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동안 외부요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도하부대'가 (금토동으로) 들어 오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끝내는 (금토동이 저지해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수의 (금토동) 주민이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윤하옥 > 창문을 열면, 땅이 울리는 진동과 소리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 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03.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문제점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성남시 구간이 북쪽 금토동 방면으로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 결과로 금토동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시죠.
☥고상기 위원장 >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금토동에 근접해서 건설된다면) 향토사적1호인 '강정일당의 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와 함께 (도로가) 청계산을 관통하면서 관악산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계산의) 자연 훼손이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이의 녹지 공간도 훼손 될수 있습니다.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금토동을 고가로 통과하고 있는데요. 처음 설계할 때는 청계산쪽으로해서 터널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위치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계획대로라면, 운중터널이 설계돼 있는데 (운중터널이 만들어지면) 지하수가 말라 버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훼농사를 하고 있는 금토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하튼 청계산 훼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 철회나 기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기 위원장> 대책위에선 2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응이 대단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흥동의 주민 한분은 몸소 찾아와서 '서명을 대신 받아 주겠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서명지를 복사해서 쓰겠다. 지금 주머니에 가진 돈 3만원을 털어서 주겠다' 고 했습니다.
04.금대위 활동목표(현재의 대안)
☼사업자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는 ‘지난 7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이 한계치라서 복합소음 문제로 병행 노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상기 위원장> 지금 국토부에다 질의를 하면, 답은 한가지 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토동 주민들의 입장은 (건설 원안 준수) 분명합니다. 갈등(의 당사자)은 국토부와 서판교 주민(이해관계)이다.
☼아무래도 서판교 주민들의 민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민간의 갈등도 우려되고 말이죠.
☥고상기 위원장 > 앞에서도 밝혔지만, 주민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이 궁색하기만 합니다. 시행사(국토부, 민자기업)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해결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 곳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도 없으므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절약되고 환경파괴도 최소화 될 겁니다.
서판교 주민들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지하화(터널화) 또는 우회(금토동)하는 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기야) 문제가 되는 서판교지역 3개 동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대책위)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05.앞으로 주민 계획
☼지난 토요일에는 야탑역에서 서명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고상기 위원장> 11월 초까지 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죠.
☥윤순자 부위원장 > (지금 현재의 금토동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부탁드리자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힘센 편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행정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하옥 > 금토동은 반딧불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새 소리, 개구리 소리 들리는 (금토동)을 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행 정용석 대표
http://www.fmnara.com/news/1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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