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9일-방송 다시듣기>
<2>성남시재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②
☼네~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이어 가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분당 두 번째 현안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굿모닝분당 오늘 두 번째 현안은 “성남 재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번째 순서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지난 12월12일부터 연속적으로 성남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과 성남시재개발2단계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 관계자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측은 권리자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앞서서 성남시재개발2단계 중1구역 주민대표회의에 전화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인터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1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지난 방송에 나왔던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 다수의 의견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자체가 재개발사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직접 말씀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1구역 주민대표회의 입장은 직접 들어보지 못하지만,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쪽에서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성남시2단계 재개발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전주용 총무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성남시2단계재개발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전주용 총무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총무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 방송에서는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확히 어디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인가요? ‘주민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 전주용 총무 > 네. 저희 금광1구역주민대표회의는 구역 내 권리자 50%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고 승인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17일 성남시로부터 정식승인 통보를 받은 주민대표회의로서 도정법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시행과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기구로서 금광1구역의 유일한 주민대표기구인 것입니다.
2.비대위 쪽에서는 ‘금광동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찬성하는 쪽 분들만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주용 총무 >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란 권리자 개개인의 재산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권리자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분들이 의견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비대위에게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재개발에 찬성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난2007년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당시에는 법적구성 요건에 충족하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과 인력이 소모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새로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1개월20일만에 조건에 충족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리자들이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협조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전한 비대위는 권리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가 시행자인 LH공사나 성남시 그리고 건설시공사로 부터 권리자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용 총무 > 예, 부동산경기 안 좋은 것 사실입니다. 1단계를 예로 들면 그 당시 부동산 경기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양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주식시장과 같이 누구도, 정확히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비대위)에서는 경기가 나아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 하자는데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자재 값, 물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거 환경은 더더욱 열악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4.비대위에서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권리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 전주용 총무 >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단계의 경우 약5%정도의 현금청산이 이루어졌는데 타구역과 달리 저희 금광동의경우에는, LH공사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사업수익성이 나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을 끼고 있는 상가도 많지 않아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현재 이주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전주용 총무 >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판교 이주용 주택 약5000세대 중 작년4월 일반임대로 분양한 약1300세대를 제하면 약 3700세대가 남아있는데 일반분양으로 약1300세대를 전환할 당시 저희 주민대표회의에서는 LH성남 사업단을 방문하여 강력히 반대를 했으나 추후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촌동 이주단지와 여수지구 임대를 전환해서라도 충당하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5월 판교 이주단지 조기이주 신청이 있을 당시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남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사업이 정상화 되어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는다면 도촌 여수 지구 물량으로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는 빠른 사업 정상화만이 나머지 이주세대 물량을 보존할 수 있고 이것이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그 동안 2단계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나요?
☎ 전주용 총무 > 예, 그렇습니다. 내 외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들자면 가장 큰 요인은 행정기관과 LH간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2010년6월10일 판교 이주단지 당첨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LH공사는 돌연 사업 전면 유보를 발표하였고, 이전 성남시는 성남시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가 LH공사의 명분이었었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지불유예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주민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공기업이 재개발하면서 주민들 주머니사정까지 걱정했었나요. 성남시는 그 시점에 무엇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재검토 하겠다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도 한축을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성남시의 행정지원책 발표와 LH공사의 사업 정상화 노력에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램을 말씀해 주시죠.
☎ 전주용 총무 > 예. 저희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다시 구성된 만큼 더욱더 성숙한자세로 임할 것이며, 금광1동 주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광1동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나 LH공사의 관심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슬로건답게 행정기관인 성남시에서는 LH와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관망적인 자세보다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LH공사는 2006년도에 가졌던 추진력 있는 시행사로서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또한 성남시재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착률이 낮은 재개발은 성공적인 재개발이 아닙니다.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의 당사자인 주민과 행정기관인 성남시와 시행사인 LH공사가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하는 한 마음, 한 뜻이기를 바랍니다.
☼전주용 총무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2단계 재개발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전주용 총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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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전주용 총무(좌)와 이형식 위원장(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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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걸린 '금광1구역 순환재개발 사업추진절차표' |
http://www.fmnara.com/news/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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