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고 그로인한 개발이익금으로 중원, 수정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난상토론 끝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분양이 어려워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건립부지매입 승인 요구건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를 우려하는 성남시의회의 입장도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지매입승인 요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단순히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분양아파트1137세대를 지어 일반에게 분양한 후, 그 이익금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14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 구도심의 재개발사업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부지매입 승인 건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기 이전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중앙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파트건립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사전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아파트건립 계획과 임대아파트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대의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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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상 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
http://www.fmnara.com/news/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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