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2.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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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3. 12.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네 번째 현안은 ‘위례신도시사업’ 문제입니다.
지난달 2월22일,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조성촉구’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에서는 ‘위례신도시 사업’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까지 ‘위례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지나온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례신도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례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 5천여억 원의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차익 1천여억 원,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 1천여억 원,
1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차액 750억 원,
2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1천900억 원,
공영차고지 취득가액 차액 300여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이 1천여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예산 소요사업비를 약5천5백여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 분양금액을 약6천6백여억 원으로 기대해서 약1천여억 원의 분양 수익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10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3천400억 원을 승인 받았고, 성남시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LH공사와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다시한번 위례신도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1: 이재명 시장---------------------------------
☌우선 위례신도시 사업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1,137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 건립분양을 통해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2,140세대의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예산전액 삭감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성을 인정받은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분양사업 임에도 시의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고 왜곡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 LH공사가 이미 손을 뗀 나머지 3단계 이후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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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만만치 않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박완정 의원의 지적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2: 박완정 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니 분양수입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집행부가 생각한 대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을 주도해 원금과 이자까지 몽땅 갚고 수익까지 낼 수 있을까요.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계획에서 아파트 약 1,137호를 짓고 한 가구당 9,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추정, 전체적으로 1,000억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1500만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실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대(1280만원)를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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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박완정의원은 이재명 시장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의 수익 여부를 떠나서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민간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1월 이재명 시장의 연두회견에 대한 장대훈 의장의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3: 장대훈 의장---------------------------------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사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방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같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며,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만 하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례로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성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각을 한 택지개발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는 이미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 해 LH가 이익을 취한 후 성남시에 공동주택 사업권만을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시장이 주장하는 개발주권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집행부 의견과는 달리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성호시장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하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단편적으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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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은 한마디로 공공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런데 성남시는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면 가칭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법 3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2월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박영일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4: 박영일 시의원--------------------------------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 한 것이며, 단체장은 기업의 CEO처럼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수익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시민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복리증진를 위해서 하는 활동과 관리 및 대 시민 서비스 아닙니까?
각종 인, 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남는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과 기업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수익적 사업에는 항상 위험부담을 감수 하여야 하고, 더욱이 행정이 인. 허가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한다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히 침해 할 뿐 아니라, 실패한 행정의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연 성남시는 하고자 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익을 전제로 청사진을 그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실패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행정이 수익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 한다면, 이미 행정의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폐해는 모두 후일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1991년 65%에서 2011년 51%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자치단체장들의 의사결정에서 귀결 된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례신도시 민영 아파트 분양은 민간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여 손익을 남기는 사업 일뿐,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하여야 하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분명 아닙니다.
저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이주자용 주택 건립. LH에 협약서 이행 촉구하라.
LH공사와 성남시가 성남시 재개발 공사를 위해 2000년 1월 14일, 2002년. 3월. 25일. 2005년 12월 총 3차에 걸쳐 합의한 성남시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합의서에 따르면 LH공사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주자용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임대 아파트 건립은 2014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고, 그 투입비용은 20년, 30년 후에나 회수 가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H공사가 떠안아야 할 임대아파트 건립손익을 왜 성남시가 그 위험부담을 떠안으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위례신도시 개발 참여 입니까? 성남시는 투명하게 100만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는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성남시민들의 빚입니다.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미래 세수를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여하를 떠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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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데 방송 앞머리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룬 제183회 임시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이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조성’ 촉구 기자회견을 했었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신상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5: 신상진 국회의원------------------------------
☌최근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하고 그로인한 개발이익금으로 중원, 수정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난상토론 끝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분양이 어려워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건립부지매입 승인 요구 건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를 우려하는 성남시의회의 입장도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지매입승인 요구 건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단순히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1차적으로 분양아파트1137세대를 지어 일반에게 분양한 후, 그 이익금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14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 구도심의 재개발사업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부지매입 승인 건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기 이전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중앙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파트건립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사전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아파트건립 계획과 임대아파트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대의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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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신상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찬성한다’는 거군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줄곧 반대의 입장이었는데요. 신상진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한마디로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장대훈 성남시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대훈 의장은 페이북에 ‘국회의원은 국정을, 도의원은 도정을, 시의원은 시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간섭과 참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나친 간섭과 참견 그리고 영향력 행사는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도 출마기자회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구요?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고, 현대건설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임원 출신이라서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은 ‘LH공사가 당초에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5천 세대를 지어 성남시 재개발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었는데 어느 순간 2천300여세대로 줄었다’며 LH공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2천100여 세대도 LH공사가 짓지 않고 성남시에 떠넘겼다’고 했는데요. LH공사가 택지개발에서 얻는 개발이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 당연히 성남시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가 위례지구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LH공사에 확인 결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위해 3월말까지 매매 계약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그렇군요. 결국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예산’은 통과되지 못했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은 ‘정자동 공공자산 매각 건’과 함께 부결됐습니다.
한편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뤘던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시립의료원 설립예산’283억 원 중 83억 원이 책정됐고, 200억 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이게 됐습니다. 더불어 ‘직장운동부 3종목 부활예산’ 1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성남시가 요구한 예산 대부분이 통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조89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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