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02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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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4. 02.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공방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공방
☼네!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발자취와 최근의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차례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지금까지 성남시의 입장을 전해 드린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성남시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문석 시의원은 ‘적자보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크다면 해야 되는 게 지방공사다. 지방공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측면과 시민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공공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수익을 올린 거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판교택지개발을 했다면 성남시 수입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런데 LH공사가 하는 것은 놔두고 성남시 개발공사는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LH공사가 하는 것은 괜찮고 성남시개발공사는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완정의원과 박영일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먼저, 박완정의원이 지난해 제181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2: 박완정 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랍니다.
하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 시 산하 기관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방만, 부실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눈덩이 적자 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은 세금 잡아먹는 공룡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1조 원이 넘는 빚을 끌어들여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빚더미 공사까지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예 성남시 재정을 바닥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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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도시개발공사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상정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은 채택이 됐다구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1개 항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성남시의원 34명의 표결 결과, 찬성19표, 반대14표, 기권1표로 청취안은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앞서서 반대의견을 대표하는 박영일 시의원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3: 박영일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단에 4개 과에 55명의 전문행정 및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현재 판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존 행정조직으로도 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사 운영 실태를 보면 막대한 재정적자와 각종 부정부패 의혹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에 전국 지방공사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성남시민들은 향후 시립의료원에 이어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막대한 성남시 재정낭비로 인한 세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의견청취 채택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방청석에 대장동 관련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문제는 실질적으로 성남시 도시개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영개발을 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는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영개발회사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민영개발회사의 손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우리 민관 공동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시장께서도 언급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장동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대장동 주민들 굉장히 손실을 침해하지 말고 공동개발회사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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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이 조건부로 채택됐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조건들이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박영일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조건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창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4: 윤창근 시의원------------------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 시 부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견 재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3회 금번 회기에 재 부의되어서 지난 2월 16일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집행부에 11개 항목의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의견 제시로 안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를 이의 제기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11개 의견은 참고적으로
①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②공익성과 수익성의 담보문제에 대해서 미확보 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③공사설립 당연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였고,
④재정적자 예상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⑤대상 사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달라는 요구도 하였고,
⑥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 설립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⑦사업에 맞는 직원 채용 및 운영 등을 도입해서 전문가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맞는 직원채용의 규모를 최소화는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⑧대상 사업이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자료도 제출 요구하였고, 또 ⑨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
⑩공사 및 공단의 유휴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⑪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협약을 포기하는 데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11가지 의견 제시 내용은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소통을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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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건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윤창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5: 윤창근 시의원-------------------
☌의회와 집행부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 번이 됐든 백 번이 됐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느 한 정책이 이뤄지기도 하고 그 정책이 부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더 거쳐보자는 의견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견에 집행부가 충족하는 대안들을 내놓을 경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족된 의견을 내놓지 못 하면 앞으로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의견청취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 통과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조례 통과라는 절차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판단해도 될 만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다소 부정적 의견이 많이 포함된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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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소속 서현12동 출신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1.의원님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반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박영일 시의원>
반대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방공사가 지방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천도시공사의 경우는 인천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인천시)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6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급기야 얼마 전 인천 공무원의 각종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태)는 단체장의 (정치적)쇼에 불과하지만, (재정악화는)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재정악화의)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같은 길을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설립으로 인해 발생된) 재정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성 행정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2.성남시는 ‘공사설립 타당성 조사결과’와 함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보강해서 통폐합 후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박영일 시의원>
용역조사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한 주체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행정(기관)용역은 90%이상 (행정기관이)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용역(조사)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공사는)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는 특성상 주인없는 (지자체)예산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의)전시성 행정이나 (정치적)지지 세력을 챙기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평가에서도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 용인 경전철만 해도 용인시가 당장에 갚아야할 손실보전금이 5천1백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조사 결과 괜찮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용인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일 뿐입니다. (통폐합)그런다고 해서 (재정)흑자가 되고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도시개발공사’설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설립은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 박영일 시의원>
의견청취안은 행정 절차상 기본 행위에 불과 합니다. 청취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공사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공사설립)조례가 통과돼야 합니다.
보통 의견청취안(진행하는 것)을 보면, 찬성측을 동원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갑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은 깊이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집행부가 이용하는 겁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공사설립) 이면에 있는 비리와 (정치적)지지 세력을 챙기기 위한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전시성 행정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4.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박영일 시의원>
한마디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합니다.
향후 미래에는 성남시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커다란 행정착오로 귀착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규모가 더 큰)판교개발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50명의 공무원이 했습니다.
판교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인원이면 나머지 개발사업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소속 박영일 의원이었습니다.
http://www.fmnara.com/news/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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