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02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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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4. 02.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01.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발자취
02.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움직임
01.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발자취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성남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을 비롯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서 주변의 반응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이번 민선5기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대엽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취임 직후인 2006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엽 전 시장의 임기를 1년 남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다시 추진했는데요. 이 역시도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에 성남시의회가 반대를 한 이유는 뭔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2006년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나온 지적 내용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후 사업내용을 비롯한 추진과정의 면밀한 검토 없이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상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공사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 이대엽 전 시장의 임기를 1년 앞두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었다고 했는데, 또 무산이 됐었죠.
이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반대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대엽 전 시장의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이었구요.
두 번째는 측근인사 자리보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운영의 적자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네 번째는 공기업으로서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데, 임기 말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추진해서 그 다음해인 2010년 6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창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2010년 6월이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대엽 전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지 않는 이상, 후임 시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그렇군요. 그래서 측근인사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던 건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홍석환 시의원조차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홍석환 전의원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설립 후 시장 측근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 적자 문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2009년 당시 정종삼 시의원은 ‘전국 주요 공사의 적자 운영 실태가 50%에 육박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당시 고양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할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반대운동에 직면했습니다.
고양시민회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2조2천여억원에 달하고,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각각 하루 9천여만원와 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도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으로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2009년 당시 최성은 시의원은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유로 사업수익의 주민환원, 주민참여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나 경기공사, SH공사도 도시재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업답지 못한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성남시가 향후 비전 없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면, 일반 기업이 이익창출을 위해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당시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청취’안건은 보류되면서 공사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02.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움직임
☼네~지금까지 지난 민선4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대엽 전 시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민선5기인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취임1주년을 맞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도시정비사업체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행정지원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열렸던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1: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의 전체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개발사업 이익이 우리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과 제4장에는 공사와 공단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공단이 공사로 바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공사라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위례지구분양 및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규모사업에 대한 풍부한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등의 확보는 물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설립함으로써 공사설립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우리 성남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에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재정의 중복투자라든가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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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 8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7일에는 183회 임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183회 임시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의견청취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방송 앞머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인 3월26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당초에 주민설명회 참석예상인원은 일반 주민을 비롯해서 100여명이었는데, 예상을 넘어서 16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시30분 넘게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현장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게 돼서 서면질의까지 받았습니다.
☼설명회 반응이 뜨거웠나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 참석 주민들의 의견은 29건이었는데, 찬성이 27건, 반대가 2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대장동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를 빨리 만들자’는 의견들이었고, 수정중원지역 쪽 주민들도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건의 반대 의견은 분당지역 쪽 주민이었는데, ‘수익성을 비롯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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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지난3월26일,'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당초 참석예상인원을 훌쩍넘어 160여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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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30분 넘게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현장 질문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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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 참석 주민들의 의견은 29건이었다. 그중 찬성이 27건, 반대가 2건이었다. |
☼성남도시개발공단의 설립규모는 어느 정돕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도시개발공단의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다른 도시공사의 설립자금과 초기 2년간의 운영자금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인데요. 다른 도시공사의 설립자금은 20~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기구와 인력은 1본부 2팀으로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출범 초기라는 점과 사업물량, 경비 절감을 위해서 슬림한 조직단위를 구성하는데, 유사업종 경험자와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성남시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남시는 ‘다른 도시공사의 사업부서 인력은 10~28명 정도이고, 기존 성남시설관리공단 조직체계에 개발사업본부를 추가 구성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겁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기존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규모를 확장해서 전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제로는 개발사업의 독립된 시행자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설립 후 공단 통폐합으로 재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초기 핵심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1천105억 원)과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27억 원) 그리고 대장동 도시개발(3천138억 원)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3개 사업에서 약 4천2백여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건립과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그리고 수정중원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모란민속5일장 이전과 성호시장 개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거대책 시행으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건설로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발사업 수익금의 관외유출을 방지해서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공익적 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의 경영능력을 도입한 전문성 확보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도적 관리와 지속적이며 독자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이번 4월에 공사설립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설립 조례 입법 예고를 하구요.
5월에는 공사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만약 조례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공사임원 공모와 설립등기를 6월중에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www.fmnara.com/news/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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