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21일-기자회견 다시듣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박영일(서현1·2동)의원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비롯한 안건 등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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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박영일(서현1·2동)의원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비롯한 안건 등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철회하면,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개발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립의료원과 도시개발공사가 정치적 세력기반 확장을 위해 설립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풍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매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한 매각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건도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위치의 성남시 공직자들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없이 위례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이어, 도시개발공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성남시 행정을 끌고 가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성남시장을 향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철회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지난18일 폐회 예정이던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정자동 시유지 매각 등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로 파행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는 고리타분한 이념적, 대립적, 정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인 시민의 편에서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 특히 성남시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장의 진부한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논쟁만 있었지 논의는 없었습니다. 상호 대립적 논리와 상대의 분열을 조장하여 목적을 달성 하려고 하는 저급한 행정으로는 성남시민들이 행복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는 의회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또한 의원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타협의 정치가 아닌, 일방적 편들기나, 일방적 반대로 상생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선언했던 모라토리움은 엄살성 가짜였지만 향후 선언되는 모라토리움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무엇을 위해 필요 한 것입니까? 1공단 개발, 대장동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외 남아있는 성남시 자투리 땅 몇 군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 하단 말입니까?
이들의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도 장기적인 비젼과 지속 가능한 사업구상을 가지고 법인체가 오래 생존하기를 바라면서 설립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 남아있는 몇몇 군데의 큰 땅들을 정책이 아닌 정치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기업의 대표이사입니까? 성남시가 주식회사 입니까? 왜 민간영역의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야 합니까? 그 속 깊은 사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 집행부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성남시립의료원과 도시개발공사가 정치적 세력기반 확장을 위해 설립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풍문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혹에 사실성이 있다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는 저급한 정치로써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행태 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동안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에 앞장서 반대해 왔습니다. 혹자는 보수니 진보니 이념적 잣대로 저의 정치적 소신을 유린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 민생을 위한 현실적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신 이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주장 했듯이, 시립의료원 설립자금 4천억원,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할 적자 예산 등을 감안하면,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병원비를 직접 지원하는 의료기금 설립이 시립의료원 설립보다 100배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행위라는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둘째,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본 의원은 매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능력 있는 기업에 매각한다면,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법인세, 소득세, 주변상권활성화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 고용효과 등 많은 잇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 집행부는 매각에 항상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매각을 위해 성남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의회 의원 2명,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한 시민대표 3명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매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매각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둘은, 매각대금의 처리 문제입니다. 시의 자산을 매각해서 소모성 집행으로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매각 대금은 시 자산형성을 위해 반드시 재투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된다면, 성남시의회에서도 매각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셋째, 위례신도시 토지 매입 및 개발 건입니다.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 분양 사업은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한 “성남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및 분양 사업을 한다면 반대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성남시 책임 있는 위치의 공직자들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없이 위례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투자 수익률을 따지지 말고 공익적 차원에서 토지 매입 후 개발을 한다면 성남시의회가 이토록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철회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재의 정치적 편의를 위한 선택으로 미래 세대의 빚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 민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성남시 행정을 끌고 가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내에 본 회의장에 입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협상으로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성남시 행정 상황도 감수 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
http://www.fmnara.com/news/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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