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6월04일-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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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6. 04.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 내용 :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부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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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난 주 31일, 제18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
☼성남FM방송, 굿모닝성남, 월요스페셜입니다.
☼네~ 두 번째 순서는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얘깁니다.
지난 주 31일, 제184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주 31일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또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과 함께 3번째 부결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는 위례지구에 17층 이하 1,100여 세대를 건설 분양해서 1천억 원의 이익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건립에 참여해서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욱이 성남시 K국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해서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이어서 경기도 개발기금 지방채 1,032억 원이 배정돼 있다. 오는 9월초 848억 원을 차입하기로 돼 있다.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의회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민간영역인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이익금을 남긴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반대하는 의원들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근주 의원은 ‘빚을 얻어서 하는 분양사업은 안 된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정훈 의원은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는 LH공사가 지어서 성남시에 줘야 하는데, 왜 성남시가 하겠다고 해서 시민혈세를 낭비해야 되는가’라고 물었는데요.
아울러 ‘지난해 12월, LH에 부탁해서 올해 3월까지 계약을 성사키로 약속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안건을 이번 회기에 또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과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취하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는 통합진보당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부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구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는 위례신도시 세입자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어제 31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반대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성남시의회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고 2012년 분양 아파트 건립비 2천232억원까지 전액삭감한 이후, 지난 2월 24일에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19인의 전원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은 성남시가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를 직접 건립하여 1,01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2,140세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상대원2·3구역, 중4구역, 금광2구역의 재개발 이주단지 건설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며, 결국 성남시가 ‘202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중원구의 3단계 재개발사업은 이주단지를 마련하지 못해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내팽개치고, 정치논리에 따른 시정발목잡기에 열을 올리느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은 커녕,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계속 부결시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유근주시의원은 자신의 출신동인 상대원2,3구역의 재개발 이주단지 비용 마련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도 자당의 돌격대가 되어 지역주민의 이익을 깔아뭉개고 있으니 크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지역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끝도 없는 정치놀음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의 신영수, 신상진 새누리당 총선후보들의 낙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약 이번 회기마저 부결되어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단지 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부결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준엄한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지역주민의 민심을 외면치 말고, 이번 본회의에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서민의 민생과 주거안정을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공인된 자세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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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는 위례신도시 세입자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었다. |
http://www.fmnara.com/news/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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