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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성남시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확보해서 5천여억 원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장 취임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과 관련한 재정수입 5,049억 원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성남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확보된 재정 수입으로 기반시설확보와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자치주권의 확실한 행사와 대체청사마련, 그리고 용도변경을 통한 시유자산 고가 매각과 같은 재정수익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이번에 얻게 된 5천여억 원의 재정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 네, 이재명 시장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차익 1,080억원,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 1,000억원, 1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차액 750억원, 2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1,900억원, 공영차고지 취득가액 차액 319억원으로 총 5,049억원의 수입을 얻었고 이주용 임대주택은 차후 임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챙길 것이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성남시는 국토부, LH공사에 위례신도시개발과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계획철회 요구로 갈등을 빚어 왔었는데요.
▶ 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교개발에서는 성남시가 겨우 18.5%의 사업권만 가졌을 뿐”이라 했고, “편입토지 41%가 성남인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성남시가 아무런 사업권도 가지지 못했고, 고등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돼 성남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천여 억의 재정수입은 그동안 성남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 이익이 성남지역에 제대로 재투자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첫 머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월14일 LH공사사장과 만나 재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와 조속한 사업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7천억 원 가량의 비공식부채를 예산절감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청산했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오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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