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기남 예비후보(성남 수정)가 정책공약 시리즈 2차로 ‘일자리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분야의 핵심 공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격차 해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임금노동자의 50%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사회보장에서의 불평등, 고용불안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기남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대책은 첫째로 법제화를 통해 편법적인 외주위탁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확대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산 인건비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 추진 의사도 밝혔다.
‘강한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전환․발전시켜야 한국경제의 단절된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대기업의 일자리는 76만개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에 310만개나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근로자 300～1,000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산업은행의 대기업 산업자본 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
http://www.fmnara.com/news/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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