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기남 예비후보(성남 수정)가 정책공약 시리즈 3차로 ‘의료노인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대표적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80%~90% 수준인 반면, 우리는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장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연간 9조원 이상의 민간 보험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남 예비후보는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꼭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대 질환을 포함,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여 병원비 걱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군구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상 100개 이상 확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족 중에 중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도 문제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바로 환자 간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평균 12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기남 예비후보는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면 지역별로 10여 억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 분야 복지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내걸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노인인구 80% 수준까지 넓히고, 연금지급액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1000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현 연금액의 2배 인상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6년으로 앞당기고 전체 7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기남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순차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체계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며,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http://www.fmnara.com/news/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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