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에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민주통합당 정기남 예비후보가 ‘지역 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 특별법’ 제정을 주거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자신의 총선 정책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겠고 밝혔는데, 그 첫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거 분야의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재개발 부분은 ‘주민 의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개발 추진과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자’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재조사를 통해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강화된 사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형 평형 전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제 확대, 저소득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문가 지원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기금 지원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 다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주거환경관리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 비용 융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기남 예비후보는 어느 경우에도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야간, 호우, 동절기 등 취약기간 이주 및 철거 금지, 영세 가옥주 및 세입자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등이 그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서울시장후보 정책특보를 맡았던 정기남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을 성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공약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이 살고 있는 주민을 내쫓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서 정 예비후보는 가칭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재정착’은 매우 중요”한데도, 현실에서 주민 재정착율은 20~3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정착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특별법 도입 배경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전후 주택 규모는 1.3배, 주택 가격은 1.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3배 이상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조합원의 재정착율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특별법에 제정될 경우 △소액보상자 융자지원,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원주민 분양가 차등적용, △주택분양 대금납부 조건 완화,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확대,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 등이 현재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 출신인 정기남 예비후보는 “앞으로 주거분야를 시작으로 복지, 교육, 생활정치 분야 등의 정책 공약을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 수정구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총 8명의 후보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주 중 최종 경선에 나설 두 명의 후보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정기남, 권혁식, 이상호, 임정복, 임채철, 전석원 예비후보 6인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들 중 한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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