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최윤길 의원)는 10일 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문기래 행정국장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시장에게 "파면 및 공무원의 정치개입 재발 방지를 위한 본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협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20여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 민선시장이 선출된 지도 15년이 지났다"며 문기래 국장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주요 요지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제정당 출신의 모든 의원들과 나아가 모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위기감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만이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더불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행정일선의 책임을 지고있는 공무원사회에 일고 있는 대(對) 의회관(觀),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사고와 대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변화가 위험수위를 넘어 헌법과 각종 법률에 명기된 정치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재발의 우려가 농후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제정당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평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그러한 논쟁 속에서 더 나은 의견을 채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4년마다 심판을 받는 선출직과는 달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하여 정년과 신분의 보장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좌로나 우로 치우쳤을 때 시민사회에 미칠 파장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의 중립성은 모든 사안에서 엄벌에 처하는 기준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178회 임시회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100만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의회의 수장인 장대훈의장의 깊은 고민은 밤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의 고민에 빠짐은 물론, 어떤 형태가 되었던 대 시민사회에 경과에 대한 입장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고민과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난 6월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장대훈의장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과 내용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는 지난 6월 7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의 성명서를 보고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관련 성명서'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에서 문기래 국장은 장대훈의장은 물론 성남시의회를 향하여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함은 물론, 나아가 성경구절까지 인용하며 훈계까지 하는 안하무인격 발언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경천동지할 일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니 있어서는 안 될 망언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문기래국장이 지목한 대상은, 의장과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다름아닌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망언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한가지는, 사인간에 사석에서 하더라도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명확하여 쉽게 할 수 없는 말을, 고위 공직자인 문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발언이 문기래 국장 개인의견인가? 아니면 2,500여 공직자 모두의 공통된 의사표현인가 하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남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성남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협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최종적인 결론을 맺기 위하여 반드시 파악해 할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회의장과 의회를 향하여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등 모멸적인 단어만을 골라 의도적으로 성남시의회를 폄하함은 물론 희화화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100만시민을 능멸하는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 문국장 개인의견인가, 아니면 2,500여 공무원의 전체 의사인가를 밝혀야 한다.
- 공무원조직의 수장인 부시장은 이러한 정치적 발언을 인지한 시점과 동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은 문기래국장의 즉각 파면 및 공무원의 정치개입 재발 방지를 위한 본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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