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초대손님 : 이상렬 위원장<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아름마을지하도 추진위원회>
도시고속화도로 아름마을과 동판교(봇들마을) 지하화 논의는 2004년부터다. 이곳은 차량소음 때문에 주거 생활이 곤란한 지역이다. 소음 기준치 낮에 68데시벨, 밤에 58데시벨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음측정결과 밤낮 평균 2007년 70데시벨을 넘어서며 현재는 78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
분당~수서간 지하화 사업 추진 개요
위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 탄천운동장 부근의 벌말지하차도에서부터 이매 고등학교 부근의 매송지하차도까지다. 대략 길이는 1.9Km정도이며 6차로이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이나,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소요 예산은 2007년 당시 추정 사업비로 2천6십억원 정도.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6월-분당 아름마을 구간 지하화 민원 제기.
2006년 9월 26일-타당성용역 성남시 시행결정(건교부T/F회의).
2007년 1월 4일-타당성용역 착수.
2007년 5월 4일-주민설명회 개최.
2007년 7월 18일-지하화 추진위원회 결성.
2007년 11월 3일-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소음측정결과: 2007(70dB) → 2031(78dB)
설문조사결과: 85%지하차도요구(5,152명중4,380명찬성)
경재성(B/C)분석: 상부녹지1.65/ 녹지+차도1.25
2008년 1~10월-사업비 분담회의(7회).
2008년 12월 22일-주민면담(지역주민).
2008년 12월 24일-판교시행자회의(시행사 및 지역주민).
2009년 7월 2일-주민면담(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2009년 7월 29일-주민면담(도·시의원, 주민대표).
2009년 8월 11일-전담추진팀(T/F)구성 *전담추진팀 회의개최 4회.
2010년 2월 9일-대형공사 집행심의(설계·시공 일괄 입찰).
2010년 1~6월-판교개발이익금 산정 및 초과개발이익금 사용처 협의(국토부-성남-LH).
2010년 11월 2일-집회계획(무산).
2010년 11월 29일-민관합동T/F팀 구성 요청(지하화 추진위).
2010년 12월 7일-민관합동T/F팀 구성.
2011년 1월 31일-제1차 민관합동T/F팀 회의 개최.
2011년 5월 3일 대규모 집회.
2011년 5월 6일 이재명 시장과 주민대표와의 면담이 있었다. 면담에서 이재명 시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상렬 위원장의 말을 녹취를 통해서 들어본다.
☌“그 많은 돈으로 투자할 사업은 최우선은 미금역. 공식적으로 무조건 해 준다예요, 5월 3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5월 6일 단독 면담 자리서 돈이 3,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 데.... 돔식으로 하면... T/F팀까지 구성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애기죠.“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위원회 이상렬 위원장의 9일 단식농성
2011년 5월 23일 지하화 추진위 이상렬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성남시의 집요한 회유책을 이상렬 회장이 들려줬다.
“20일 민주당 시의원 김용 한테서 전화. 6월 2일 T/F팀 하자고 그러는데도 단식농성을 왜 하려느냐,,, 전부 술수다. 19일날 결제난 문서다. 23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데 토 일요일 빼고 나면 주민과 협의할 시간이 안된다.“
이상렬 회장께서 단식농성을 하게 된 목적과 취지.
☌“지하화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다. 더 이상 시민을 농간 하지 마라. 성남시는 배짱이고, 시민을 굴복시키려 한다. 아애 이참에 목숨하나 숨진다면 이슈화될 것이다. 더 이상 3년간 속은 거 하나만은 시정시키고 싶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청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족한테는 미안하다.”
이상렬 위원장이 단식농성에서 느꼈던 점..
☌특히 3일되면 게글게글 할 줄 알았다.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빨리 죽으면 문제점을 시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 못 견디겠더라. 6일 지나니까 할만하더라. 속은 것이 원통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옆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단식농성 8일째 되는 날, 성남시는 20여명의 청경들을 데리고 와 단식농성중인 이 위원장과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여대생 1명을 폭행하고 텐트를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탈진 상태인데 갑자기 20여명이 들어닥쳐 천막을 철거했다. 여학생 소리가 나더라 구요.
사진을 찍어 놔라. 나를 에워싸고 있다. 성추행이다. 손을 비틀고 나는 실신했다. 그 학생은 여기 저기 맞았다. 잠시후 다 도망갔다. 이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 겁탈이다. 사유재산 침범이다. 시청 방호팀이 그랬다. 미금정차역은 프랜카드 그대로이다. 시립병원 시위 때는 협조했다. 형평에 맞지 않다.“
9일째 되던날 공무원에게 사과를 원했지만....
☌“오후 5시 돌변했다. 나와 여학생이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얘기해요. 대집행을 할 때
야간에는 못해요. 왜 실수라도해서 사람 다칠까봐. 성남시 공무원 태도는 그렇지 않다. 이재명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까? 또 비유 맞추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 것이죠. 성남시가 언제까지 배짱일 것인지. 서로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름마을 지하화 사업을 재촉하고 있는 이상렬 위원장이 바라본 민선5기 평가.
☌미안해서라도 성의를 보여야죠. 기만 하지 말고, 다른 선 투자. 어딘가는 써야 할 돈이잖아요. 자리 보전을 위해서 시민 속이고. 케치플레이즈 봅시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하던 행동을 이 시장 들어와서 더 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당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하던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시립병원 그쪽은 말 한마디 않고. 공무원 입맛에. 군사 독재. 어용단체. 규탄한 내용이면 시장이 알까봐서 짓밟고.“
성남시 입장
성남시 관계자를 만났으나 지하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피했다. 그저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말만. 판교개발이익금이 정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 뿐이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취재후기
성남시의 주민을 속이는 처사는 위민행정이 아니다. 주민을 불행하게 하는 민원에 대해 나서서라도 해결할련지라 이리 저리 빼고 주민을 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못한 성남시의 태도가 주민들을 화나게 할만하다.
도시고속화도로는 국토부의 조정안대로 속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도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들 뭐하는지 한심하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주민들에게 공약한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 사업을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시립병원 보다도 더 우선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사업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빌 공자의 공약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
지하화 공약은 이대엽 전 시장으로부터 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현재의 이재명 시장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약속돼 왔다.
약 6년여의 기간이 흐르면서 시간과 주민의 불신은 함께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주민들은 어떤 얘기도 쉽게 믿으려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와 해당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모습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려 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자 여러분들은 깊이 새겨 봐야 할 것 같다. /진행: 정용석 대표, 곽효선·오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