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01.지하화 사업 관련 주민들의 요구
☼오늘은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 끝난 제179회 성남시의회 개회에 맞춰서, 시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렬 위원장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항의 시위를 한 이유, 그리고 시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렬 위원장> ①항의시위 이유 ②항의시위 상황
5/6-600명 시위, 5/23부터9일간 단식농성.
이유: 지하화는 이미 성남시가 2007년11월에 확정 발표한 건. 착공 늦어진 이유는 LH와 성남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판교개발 초과 이익금 추정 용역이 미완료되었다는 것. 지난해 5월 주민1만3천명이 국토부에 조정안 탄원서 제출, 2010.6.30국토부 조정안 제시. 성남시는 거부.
주민2010.10월 집회 계획. 시장 약속 후 시장 약속 불이행.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시민위에 군림하려해. 성남시는 의회와의 약속 무시. 자꾸 연기하는 것이 술책 아닌가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시장과 시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거행.
성남시장은 5/28국토부에 판교사업자 조정회의 제의. 6/20국토부 조정안 다시 나옴. lh는 이를 근거로 추정 용역위한 재계약 준비 중.
☼그럼 여기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이매1․2동 출신 한나라당 이영희 시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1: 이영희 의원
☌지하차도사업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후보 시절부터 취임 직후까지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0년 10월 시민들이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때 집회를 유보해달라며 분당구청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지하화사업을 최우선 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변경하여 반영하겠다.
둘째, 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
셋째, 3개월 내『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도 지하차도를 약속했습니다.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 담당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지하화추진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비 324억 원을 추경에 올려놨으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을 재개하여 완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주민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TF팀 활동은 전무하고 용역은 중단된 상태로써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해줄까, 말까? 지하차도 한다. 못한다. 돈이 있다. 없다.”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리어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성남시 도로과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지하차도 설계비’를 신청했으나,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수원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의 실시설계용역비 33억 원은 편성했습니다.
미금 정차역은 절차도 무시한 채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6년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차도사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이 지하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세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매1․2동 출신 민주당 김용 의원께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 의원>
성남 분당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화)민원이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것에 (해당 시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지난해 처음 (시의회에) 입성했다. (지하화 사업은 본 의원의) 공약이며, (모든 해당 정치인들의) 계속된 공약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핵심은) 지하화사업은 큰 틀(방향)에서 (사업 진행의) 변화 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분당수서간도로는) 오리역이 도로의 끝이었으나, 지금은 풍덕천과 연결되어 구성, 수지, 죽전 방향 차량이 엄청나다.
☼ 이상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렬 위원장>
(지하화사업은) 민원성 사업이 아니다. 관계기관 간에 (사업)재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다. (만약)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곤란하다.
(주민들은 지하화사업이) 의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인데 (추정 용역 진행이 자꾸 연기되니까) 항의하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시장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춘다 해도 (주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왜냐면 주민들은) 추정 용역이 끝나면 사업(공사)을 하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하화사업 진행을 의심하지 않는다.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의 경우, 알파돔시티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최대1조원에서 최소 3천억원 정도가 추산된다. 거기서 (지하화)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조속히) 추정 용역이 끝나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추정 용역이 끝나는 것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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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성남시 입장에 대한 의견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시정 답변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한나라당 이영희 의원의 시정 질문 중 ‘지하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참고로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2: 이영희 의원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사업은 이매동과 야탑동, 삼평동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성사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탄생한 선심성사업도 결코 아닙니다. 성남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수차례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한결같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하차도사업의 본질이고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과 편익에 더해 소음비용 저감 편익을 적용하면 소음저감대책 4가지 방안 모두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도 BC 1.25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소음을 저감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해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8년『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자회의』에서 ‘지하차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고, 사업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사업의 재원이 되는 ‘판교개발이익금’을 개략적이나마 산출하기 위해『판교개발이익금 추정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은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지하차도를 추진하기 위해 ‘판교개발이익금 용역’ 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 앞당겨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성남시『투자심의위원회』에서 판교개발이익금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지하차도 설계비 45억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2월에는 경기도의『대형공사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지하차도사업을 위해 ‘판교개발이익금추정연구용역’을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사업의 진행 속도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판교개발이익금추정용역만 마무리되면 추진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시정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3: 이재명 시장
☌2006년부터 해당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어 왔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 지금까지 된 것이 없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다면, 판교개발 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 시키고 지하화 했어야 한다. 그동안 사업주체들의 사업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 진행 가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네, 시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마을 건너편의 동판교 지역이 개발될 때 우회도로를 판교 쪽으로 내고 지하화 공사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상렬 위원장님, 이재명 시장의 지적대로 왜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렬 위원장>
시장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 지금까지 성남시 공무원들의 작태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최초에 의견 제시조차 안했다. 중요한 (정책)사항에서 공무원들이 초기에 서류검토 할 때 협의하는지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 광주로 가는 43번 도로의 경우는 판교개발과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용인시와 경기도는 (그 사업비용을) 판교개발 광역교통비에 포함시켜 버렸다. 그 당시의 (성남시)관계자 중에는 현재 국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과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지하화사업의 경우) 2005년에 성남시가 뒤늦게 의견을 제시하고 2007년에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실시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엉터리로 보고한 것이다.
시장께서 지하화TF민관 합동 팀이 출범시켰고 시장님의 용단으로 5월28일에 조정 협의 신청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추정 용역만 마치면 이뤄지는 마당에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초 (판교개발이 시작될 때, 시민들은) 공람 절차 등을 잘 모른다.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잘 못해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판교개발 시작할 때, 신경 썼다면 (시장님 말대로) 쉽게 (지하화가) 됐을 것이다. 최초의 개발 계획 같은 것은 시민들이 접하기 힘들다.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잘 모르더라.
☼김용 의원님~
☥김용 의원>
(시장께서 말한) “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상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사업시행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한 숨은 뜻이다.
최초 판교개발 시 (지하화사업이 진행됐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 이후 상황 변한 것이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소홀했다. LH의 경우 국가 채무의 3분의1을 갖고 있는데, 성남재개발사업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털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 추정 용역 부분도 지난해 2월말 완료 3일전에 (LH가) 중단한 것이다.
TF팀 출범이후 (큰 진전은 없었지만) 2번의 회의를 했다.
과거 판교특별회계를 공원로와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의회와 주민의 동의없이 유용했다. 그러면서 지하화사업 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것이다.
(원론적으로는)성남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판교개발 초과 이익금은 (추정 했을 때)수익 편차가 7천억 가까이에 이른다. (지하화사업은) 단순한 금액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모라토리엄과 지하화사업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성실하게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 다음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4: 이재명 시장
☌그 이전에 그 과정을 주민들이 잘 봐야 한다. 지금 (도로) 양쪽에 빼곡한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지하화 공사를 한다면, 비용이 최하 2배 이상이 들 것이다. 만약 (판교개발 시) 우회도로를 했다면 별로 비용이 안 들었을 것이다..어쩌면 주민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아무래도 성남시의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잖습니까. 지난해에는 모라토리엄 선언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김용 의원님~
☥김용 의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교개발시 (지하화를) 했다면 당연히 (수월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를들면, 이매1동 자연부락 ‘물방아골’은 도로확장에 9억, 보상에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4년부터 (사업)약속만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겨우 마지막으로 통과됐다. 이렇듯 50억 규모의 사업도 미뤄지는게 현실이다.
(성남시에) 공원6건에 7천억 규모의 계획도 있던 걸 보면, 그런 계획들이 지불유예선언까지 하게 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상렬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상렬 위원장>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하화사업의) 재원은 성남시의 돈이 아니다. (판교개발사업 전 사전 조율된) 비율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지하화사업은 성남시가) 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지하화사업을) 추진만 하면 된다.
지난해 관계공무원에게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으로 해야 될 사업의 규모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간선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성남시가) 밝히지 않고 있다.
(모라토리엄 선언의 경우)
원래 판교특별회계의 정산 이익금을 성남시 일반회계로 해서 썼어야 하는 것인데, 전암 시장이 미리 당겨 쓴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계획을 잘 세워 잘하고 있다.
(지하화사업에) 성남재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종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성남시는 (사업)신청만 하면 된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대로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다음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5: 이재명 시장
☌이매 지하차도 심각하다. 소음피해 해결해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가야한다. 원래 목적이 소음피해로부터 구제하는 것이다. 방법은 꼭 (지하화) 그것만 있는 것 아니다. 저희(성남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에 세월을 보내선 안 된다. 실현가능한 것을 찾아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지하차도 공약은 지킬지 못 할 수도, 지킬 수도 있다. 전면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방음벽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13일에는 수진동 삼부아파트 방음벽 착공식도 있었는데요. 방음벽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용 의원님, 일각에서는 방음벽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소음 구제가 완벽하게 안 된다. 방음벽 사업 추진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도 있구요. 어떻습니까?
☥김용 의원>
소음 구제를 위한 시설물 중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것이 방음벽이다. 그런데 분당수서간도로는 특성이 있다. 도로와 아파트간 거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방음벽을 엄청 높게 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방음벽을 비롯해서 방음터널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시설물은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다.
원점 재검토란 말은 지역민 입장에서, 도시계획 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잔 말이다.
☼이상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렬 위원장>
(원점재검토는) 당황스럽다. 기술적 문제는 4년전 끝난 상황이다. (지하화사업의 목적은) 소음 구제만 하는 게 아닌 소음과 비산먼지까지 구제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이) 성의 없다는 것은 초창기엔 맞는 말이다. 2006년 건교부에서 토공에 지시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토공, 건교부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재정문제, 교통란 문제였다.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공식문서로 밝혀서 행정절차가 끝난 것이다. 게다가 판교 공사할 때는 공사로 이한 피해를 지하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참아달라는 부탁에 협조를 했다.
그런데 (원점재검토는) 6~7년 전으로 다시 생각하자는 말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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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하화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
☼그런데 말이죠. 지하화사업이 이렇게 6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혹시 주민 사이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 간에 의견이 나눠진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양쪽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먼저 이상렬 위원장님~
☥이상렬 위원장>
거주한지 2년 남짓한 일부 동판교 주민들이 아무거나 빨리하자고 한다. 과거 성남시의 조사에 따르면 방음벽 23m는 설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지상 방음터널의 경우도 14m(5층높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남시 분당구는 계획도시다. 방음터널이 바람 길을 막게 된다. 또한 두군데 진출입로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어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하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앞으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김용 의원>
의회, 집행부 모두 입장 다른 부분과 주민 간에도 합의해서 한 목소리 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정표가 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진행: 정용석 대표
http://www.fmnara.com/news/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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