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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효선 편집본부장 |
본질을 제쳐두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행태
포퓰리즘(populism)은 특권계층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인기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계를 말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다.
포퓰리즘이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 즉 인민당(peopl's party)에 기인한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의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 민주당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통상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포퓰리즘을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정치 사회 개혁 보다는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권 엘리트 계층과의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힘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독트린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퓰리즘의 개념은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적용된다.
포퓰리즘의 대표적 인물 "페론"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은 페론주의라고도 불리는 데, 국민 편 가르기와 이를 통한 항상적인 민중의 정치 동원, 광장 정치가 페론주의의 최대 특징 중의 하나이다. 민중과 기득권층, 착취자와 피 착취자, 부자와 빈자, 반 개혁의 노병과 젊은 개혁파로 편을 가르고, 노병들이 지금까지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는 개혁파들이 차지할 것이라며 페론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들을 끊임없이 정치집회에 동원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월 광장에는 거대한 초상화와 깃발이 등장하고 연극과도 같은 한밤중의 횃불 집회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정화’의식을 치렀다.
정치투쟁이 일상화 하고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제든 교육이든 다른 모든 것들은 정치에 종속되게 되었다. 정치가 모든 관심거리들을 외면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3의 길을 내세웠다. ‘나치도 파시스트도 아니고 앙키도 마르크스도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페론은 청년장교 시절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무솔리니에게 심취한 적이 있다. 무솔리니 검은 티셔츠부대의 한밤 횃불 시위와 상징 조작 기법에 탄복했었다. 그러나 그는 노조 탄압을 보면서 탄압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페론의 노조 매수는 2단계로 나눠 처음에는 파업을 부추기고 노사협상을 노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재를 한다. 그 다음에는 법안 통과를 통해 노조결성을 전면 허용, 사회보장제 전면 실시, 무료 교육 전면 실시를 제도화 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근로 학생들에게는 시험 전 1 주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었다. 노동자들의 휴가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주었다. 당시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 사상 최초로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2차대전 중 아르헨티나가 연합국에 판 농축산물의 수출대금이다. 페론 자신의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는 금괴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 금괴가 바닥이 나면서 페론의 정치생명도 끝나게 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도 끝나게 되었다. 정치행사의 일상화 속에서 산업기반이 무너저 내려앉았다.
노동자가 파업 하고 정치도 파업 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은 붕괴 위기를 마졌다. 정치는 사법부와 언론사, 인텔리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되었고, 자본은 투자기피와 해외 도피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자본과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 매수를 위해 국부가 탕진되면서 나라 전체가 거덜 나게 됐다.
페론은 제3의 길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마피아였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반미 민족자주, 반자본의 이야기를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미국 마약 마피아, 나치와 파쇼 잔당들과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 그들의 돈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노동자와 권력을 매수 했었다. 빈민들로부터 성녀로까지 추앙받던 에바 페론은 클레오파트라의 보석보다 더 많은 보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국민을 편 가르고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분노와 증오를 권력의 기본 동력으로 삼으면서 사실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모두 속인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
현실 정치, 포퓰리즘 만연
우리 정치사는 포퓰리즘으로 얼룩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퓰리즘 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포퓰리즘의 가치나 끝도 모른체 그냥 포퓰리즘의 형태를 띤 정책과 인기영합에 매료되어 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공약 실천"에서 광역 지자체장은 100점 만점에 71.54점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반면, 교육감은 45.8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입으로만 하는 정치, 거짓말 정치가 지방자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6.2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장들은 공약들이 대부분 폐기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남 지역의 경우를 보자. 앞으로 3년 넘게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약속 이행이 걱정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의 플랜을 계획적으로 잘 이행해 왔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앞서 말한 페론 정치가 민선 3·4기 이대엽 전 시장과 대비되는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면 페론정치에 버금 간다.
예산 수정, 부결 등으로 이어진 시의회와 마찰이라고 핑계된다면 할 말이 없다. 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 부결'로 인한 후유증은 화가 치밀어 오를만 하다. 시립병원 147억원의 재 상정이 시의회에서 운영방식을 놓고 '또다시 부결'이라면 진짜 속이 터질만 하다.
그러나, 뭔가 트이지 않는 담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3일 아침 월례회 조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승진대상이 있는데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았다'고 말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했다. 관료제에서 그만큼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이 시장의 이 말을 두고 말이 많아졌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청탁한 것인가?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사자나 청탁한 2명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3월말 명퇴자들이 4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명퇴를 하지 않고 임기를 채울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할 예비 후보자들이 정해져 흘러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발한 과장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과는 아주 작은 인과관계에 있을 뿐이다. 시간은 멈춤 없이 흘러가고 있다.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본질을 떠난 정쟁에 휩쓸려 본연의 일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례성 사업권 확보 진척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시청사 매각은 어디까지 왔는가? 시립병원 설립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제1공단 공원화는 어느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본시가지 재개발은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판교 도로 지중화 사업은 어디까지 왔는가? 시민은 알권리가 있다. 시민은 답답한 상황이다.
칼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3세의 대관식 때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 다음에는 소극으로 끊 난다"라고 말을 했다. 페론의 포퓰리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소극(블랙 코메디)일 것이다. /곽효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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