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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편집본부장 곽효선 |
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 징계 제명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권한이 있다면 이 의원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결정권을 갖는다랄지, 심각한 신체·정신적 결함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대리인의 자격을 갖췄다랄지 말이다.
이 의원의 중대한 문제가 33명의 의원들 개개인에게 명예가 침해되고 자유가 속박되었으며 불행이 왔다면 피해 당사자인 입장에서 나설 수 있다.
그러하지도 않은데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힘을 빌려 이 의원을 강제하려 든다면 이는 다수의 횡포이며 폭거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혐오스럽다하여 죄를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의원들이 주장한대로 법·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의원들이 나서서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누가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인가?
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제177회 임시회를 연 사유는 “이숙정 의원이 전국적인 망신, 성남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것은 이 의원 개인이다. 성남시의회 의원 개개인이 당한 망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 버지니아공대에서 이스마엘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 씨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무고한 32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안타까워했으며 연민의 정을 느꼈다.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명목인데 사실이 그런가? 성남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명예가 ‘연예대상’ 만큼이나 값어치 있고 전통이 있는가? 아니면 할리우드 스타들만큼이나 명성이 있는가?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의 명예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명예가 낮고 천하다는 것을 애기하지 않는다. 단지 의회와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명예가 침해되었으며 이 의원을 제명할 만큼의 충격이었느냐는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있다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그의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의원 개개인들이 이숙정 의원에 대한 반감의 합이 이 의원 징계로 몰아가지 않았나한다. 이 의원은 이미 피해 당사자와 관계자들로부터 심적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의원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컸지만 더 이상 자유와 개인의 자립에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반박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도덕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크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공동선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얼만큼 더 속죄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순응은 삶의 적이다"고 말했다. 이숙정 의원은 당당히 의회에 나와서 사과하고 못다한 의정활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 누구도 이 의원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없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한대로 "자발적인 의무"인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마땅히 의원에 걸맞는 도덕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
의회는 더이상 이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중립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동성애자를 정죄할 수 없듯이 이스마엘 조승희를 향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듯이 중립을 지켜 이 의원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바리세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와 율법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소청했다. 이에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했다.
덧붙이면 칸트식 인간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그렇기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용납될 수 없다. 칸트의 존중원칙은 보편 인권원칙과도 통한다는 말이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알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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